소개글
"네팔 노동자 찬드라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네팔 노동자 찬드라 사건
1.1. 사건의 개요
1.2. 발생한 상황에 대한 평가
1.3. 의료진의 대응에 대한 분석
1.4. 사건의 시사점
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
2.1. 인권의 의미와 역사
2.2.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현황
2.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2.4.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3.1.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
3.2. 민간 차원의 지원 활동
3.3. 고용허가제 도입의 의의
3.4.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네팔 노동자 찬드라 사건
1.1. 사건의 개요
네팔인 '찬드라 꾸마리 구룽'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어느 날 밤, 밥을 사 먹으려고 공장에서 나온 찬드라는 주머니에서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 모른 식당 주인은 찬드라를 '벙어리'로 오해하고 무전취식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 찬드라는 경찰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경찰에게 정신병자로 오인되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정신병원에 도착한 찬드라는 병원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정신지체'와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강제로 입원 조치된다. 이후 찬드라는 8개월 만에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로 이송되지만, 여전히 자신이 네팔인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아 결국 6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게 된다.
1.2. 발생한 상황에 대한 평가
찬드라가 식당에서 돈이 없어 라면값을 내지 못하자, 식당 주인은 찬드라를 무전취식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 찬드라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고, 경찰과 의료진 역시 찬드라의 행동을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찬드라는 이러한 오해로 인해 무려 6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어야 했다. 이는 찬드라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이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실패가 결국 찬드라를 '정신박약',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찬드라가 네팔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료진의 무지와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사관에 네팔어 구사자가 없어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불법체류자로 오인되어 추방의 위험에 놓이게 된 것도 문제적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부재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맞물려 찬드라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결국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이 찬드라를 6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3. 의료진의 대응에 대한 분석
의료진은 찬드라를 대할 때 적절한 태도와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병원에서 의사들은 찬드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정신지체(흔히 정신박약)'와 '우울증'이라는 부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찬드라가 자신이 네팔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영사관에도 통역자가 없어 그녀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들은 찬드라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잘못 해석하였다. 찬드라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정신지체의 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편한 상황에 대한 찬드라의 반응일 수 있다. 의료진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진단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의료진은 찬드라에게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 다른 정신병 환자로 오인한 의료진은 찬드라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고 억제대를 사용했다. 이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의료진은 찬드라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고 그녀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어야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찬드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 부정확한 진단과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찬드라는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억류되는 가혹한 경험을 해야 했다.
1.4. 사건의 시사점
찬드라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의료진의 진단 과정에서 찬드라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신장애로 판단하였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이 찬드라를 네팔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오인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반영한다. 셋...
참고 자료
AsianCrush, 『A Nepalese woman mistaken as mental patient for not speaking Korean | Short Film by Park Chan-wook』, 2018. 03. 15. https://www.youtube.com/watch?v=DWHqQejHN04
미래청년,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차별은 권리가 아니다.>, 2016.12.2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player&logNo=220838594336&categoryNo=135&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이란주, 『말해요 찬드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기록』, 삶이 보이는 창, 2003, pp. 121-123
「공공보건인력의 문화적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02주차: 자기인식 (Self-awareness), pp. 21-23
박민경,「[인권 돋보기] 찬드라 꾸마리 구릉과 4명의 셰르파」, 『뉴스민』, 2018.10.24.
상식주의자, 여섯 개의 시선(그녀의 무게, 그 남자의 사정, 대륙횡단, 신비한 영어나라, 얼굴값,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2020.04.20. https://blog.naver.com/skydek/221918248161
박찬욱 감독.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Never Ending Peace And Love)』. 2003.
황진미. 「영화 속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그려질까?」. 『BeMinor』. 2015/10/21.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8949&thread=02r15&reply_order=c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