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및 사례중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및 사례중심
1.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개정
1.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보장
1.3.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1.4. 사회복지법의 분류
1.5.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의 쟁점
1.6.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1.7.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관련 사례
1.8. 사회복지사업법의 변화
1.9. 사회복지사업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10.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1.11.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도모
1.12. 지역사회복지 기반 확립
1.13.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및 사례중심
1.1.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개정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빈약한 조문과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 있는 기관이 불분명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총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인 개별사회복지법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3년 전면개정과 2017년 타법개정을 거치면서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서비스보장의 균형적 개발의 필요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복지 현대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보장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어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실질적 권리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 권에 대한 권리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보장을 통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보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체감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보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사자 중심의 복지 실현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사회보장기본법 주요 내용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며,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고 상담에 응해야 한다.
1.4. 사회복지법의 분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의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해당되며, 공공부조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
참고 자료
사회문제 [social problem, 社會問題, soziale Frag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최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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