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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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용도지역
2.1. 용도지역의 개념과 특성
2.2. 주요 용도지역의 종류

3. 용도지구
3.1. 용도지구의 개념과 목적
3.2. 주요 용도지구의 종류

4. 용도구역
4.1. 용도구역의 개념과 기능
4.2. 주요 용도구역의 종류

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관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2/3가량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상당부분도 농지로 보전하여 이용되었기때문에 도시용지로 이용 불가능한 토지가 다른 나라보다 협소한 편인 국가에 속한다. 그러므로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국민의 약 87%가 거주하고 있고, 국토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토지이용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를 이용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제를 들 수 있다.


2. 용도지역
2.1. 용도지역의 개념과 특성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용도지역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용도지역의 주요 목적이다.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의 특성, 장래 발전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합리적인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해 교통 계획, 기반 시설 배치 계획, 주거 환경 보호,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이처럼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의 최적화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정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다. 각 용도지역마다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침이 달리 적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의 합리적인 공간 구조 형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의 근간이 되며, 도시 전반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주요 용도지역의 종류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도시의 개발과 정비, 관리 및 보전 등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참고 자료

이영환(2008),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이정언외(2011),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한국조경학회
윤은정(2021),용도지역 상향(up-zoning)이 용적률과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도시계획, 르 코르뷔지에 저 | 동녘 | 2003
도시계획론, 변병설, 정경연 저 | 박영사 | 2021
도시계획·도시설계 패러다임, 원제무, 원홍식 저 | 박영사 | 2022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관리계획,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3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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