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지역 및 지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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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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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지역 및 지구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토지 용도지역의 개념과 의의
2.2. 토지 용도지구의 개념과 종류
2.3. 토지 용도구역의 개념과 역할
2.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관계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2/3가량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상당부분도 농지로 보전하여 이용되었기때문에 도시용지로 이용 불가능한 토지가 다른 나라보다 협소한 편인국가에 속한다. 그러므로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국민의 약 87%가 거주하고 있고, 국토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토지이용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를 이용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제를 들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사전에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별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제한을 두고 이러한 제한에 테두리안에서 적합하도록 해당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2. 본론
2.1. 토지 용도지역의 개념과 의의

토지의 용도지역은 지자체의 전체 구간을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규모·형태·용도 등에 관하여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체계적인 규제를 통해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하여 도시 내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재산가치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며,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근린 주거환경을 보다 안정시키거나 지역적 특성을 올바르게 보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교통환경을 고려한 용도지역 운용을 통해 도로의 혼잡과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도로의 용량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적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축...


참고 자료

이영환(2008),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이정언외(2011),민간개발 주도형 도시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한국조경학회
윤은정(2021),용도지역 상향(up-zoning)이 용적률과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도시계획, 르 코르뷔지에 저 | 동녘 | 2003
도시계획론, 변병설, 정경연 저 | 박영사 | 2021
도시계획·도시설계 패러다임, 원제무, 원홍식 저 | 박영사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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