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1.2. 한국의 난민 정책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본론
2.1.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2.1.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원인
2.1.2.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국가
2.1.3.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통계
2.1.4. 우크라이나 난민의 향후 전망
2.2. 한국의 난민 정책
2.2.1. 한국의 난민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사
2.2.2.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통계
2.2.3. 한국의 난민 정책의 문제점
2.3. 한국 난민 정책 개선 방향
2.3.1. 난민 인정률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2.3.2. 난민심사 시간 축소
2.3.3. 난민심사의 전문성 확보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대량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와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주로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등의 국가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에 난민 유입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헝가리, 슬로바키아, 몰도바, 루마니아 등에도 다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 동쪽인 러시아로도 일부 전쟁 난민이 유입되었으며, 벨라루스에도 소수의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30여개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의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3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아직도 난민 탈출이 이어지고 있어 전쟁이 지속될 경우 더 많은 난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4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난민을 수용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은 이미 수용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난민의 인권과 삶의 질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 한국의 난민 정책
한국은 1993년 난민협약이 발효된 이후로 꾸준히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수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심사를 거쳐 난민 국내수용을 허가하는 '난민 인정률'은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래로 꾸준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외에도 난민인정절차, 시스템 등에 존재하는 여러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한국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 치명적인 재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에 인도적 난민 수용을 요청할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 정책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여러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난민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사를 살펴보면,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3년 3월 난민협약이 발효되었다. 이후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난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6월에는 법무부 소속으로 난민과가 신설되었으며,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연도별 난민 신청, 인정, 불인정 추이에서 2013년 이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2020년에도 2019년도보다 더 낮은 0.4%의 난민 인정률이 나타났으며, 실제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52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난민심사 소요 기간이 2017년 기준 평균 약 7개월 정도로 나타났고, 2018년 6월 기준 전국의 난민심사 인력이 총 4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의 난민 정책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낮은 난민 인정률로 인해 난민 신청자의 대다수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난민심사에 드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 난민 신청자들이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 셋째,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난민 인정률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난민심사 시간 축소, 난민심사의 전문성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난민 수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난민심사 시스템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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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2022.04.22.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 러시아 프로파간다·가짜뉴스가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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