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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1.1.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한 해 발생 쓰레기 1500만 톤으로 현재 생활쓰레기의 약16%는 매립, 25%는 소각된다.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로 스웨덴보다 5배 가까이 많다. 1995년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발생 획기적으로 줄였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 종량제 봉투 값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쓰레기 재활용 유발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면 4년 후에는 쓰레기를 묻을 땅이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나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매립장으로 와야 할 쓰레기는 불연물(14%) 정도이다.
1.2. 독일의 쓰레기 처리 현황 및 시사점
독일은 2005년 쓰레기 매립 금지를 선언한 후 필요 기술 개발을 위해 12년 동안 공을 들인 결과, 2010년 이미 매립률이 0.42%에 불과할 정도로 쓰레기 처리 현황이 매우 우수하다"" 독일은 쓰레기를 소각과 재활용을 거쳐 1% 이내로 축소했으며, 생활쓰레기 배출 시 비용을 한국의 2배 이상 부과하고 민간 재활용협회를 중심으로 중고품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연 2만 명이 다녀가는 재활용품 매장이 크게 성공하고 있는데, 이는 대낮 일과 중에 주택가 쓰레기를 회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철저히 신경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3. 분리수거의 중요성
1.3.1. 쓰레기 처리 능력의 극대화
쓰레기는 모두 같은 쓰레기가 아니다.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로 나누어지며, 어떤 것은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쓰레기도 있다. 이러한 쓰레기들을 제각각 분리하고 모아 각자 다른 처리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분리수거이다. 수도권 및 대도심권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자리 잡고 있어 잘 시행이 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