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쓰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양쓰레기 심각성과 해결방안
1.1. 해양쓰레기의 정의 및 생성 과정
1.2. 해양쓰레기의 문제점
1.2.1. 해양 동물에 미치는 피해
1.2.2. 선박에 미치는 피해
1.3. 해양쓰레기의 원인
1.3.1. 방대한 양의 쓰레기
1.3.2. 잘못된 쓰레기 처리 방식
1.3.3.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1.4. 해양쓰레기 해결방안
1.4.1.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새로운 대용품 모색
1.4.2. 올바른 방식의 쓰레기 처리
1.4.3.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2.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현황
2.1.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2013)
2.1.1. 수립 배경 및 의의
2.1.2. 세부 정책
2.2.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
2.2.1. 제1차 계획 성과평가
2.2.2. 세부 정책
2.3.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
2.3.1. 제2차 계획 성과평가
2.3.2. 세부 정책
3. 쓰레기종량제 정책
3.1. 정책의 배경과 법적근거
3.2. 쓰레기종량제의 의의와 기본원칙
3.3. 정책 성과
3.3.1. 쓰레기 발생량 감소
3.3.2. 재활용 처리 증가
3.3.3. 국민 의식의 변화
3.3.4. 재활용 처리기술 및 산업 발전
3.4. 정책시행 후 장애요소와 문제점
3.4.1. 수거된 재활용품의 수급문제
3.4.2.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의 어려움
3.4.3.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3.5. 정책 평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해양쓰레기 심각성과 해결방안
1.1. 해양쓰레기의 정의 및 생성 과정
해양쓰레기의 정의 및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양 쓰레기란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써 바다로 들어가 못 쓰게 된 것을 말한다. 해양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육지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들어가 못 쓰게 되면 그것이 곧 해양 쓰레기이다."
해양 쓰레기의 생성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해양 쓰레기 중 많은 양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온다.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 생기는 쓰레기는 하천과 강을 따라 바다로 들어온다. 특히 장마철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함부로 버려진 길거리 쓰레기, 망가진 구조물, 방치된 쓰레기 더미 등이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은 폭우가 아니어도 수시로 바람에 날리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둘째, "해안이나 배에서 직접 바다로 들어온다. 해변에 놀러 온 피서객, 행락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배에서 바다로 버리는 경우도 많다. 어업용, 낚시용, 레저용 선박, 상선이나 군함 등 모든 선박에서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것들이 곧 해양 쓰레기가 된다. 양식시설이나 어구, 어망 등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돼 재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나라들이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해양 쓰레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1.2. 해양쓰레기의 문제점
1.2.1. 해양 동물에 미치는 피해
해양 동물에 미치는 피해"는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라 할 수 있다. 해양 동물들은 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코에 긴 빨대가 박힌 거북이, 20kg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먹고 숨진 고래와 같은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멸종 위기 종인 바다거북이 바다에 돌아가서 번성하라고 풀어주었는데, 불과 11일 만에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차서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 스티로폼 등이 해양 생물의 위장에 쌓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정상적인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
또한 폐어망, 밧줄 등의 유령어구들이 해양 생물들의 몸에 걸려 질식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하여 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해양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1.2.2. 선박에 미치는 피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박사고 원인 중 10분 1은 해양 쓰레기가 원인이다. 이처럼 해양 쓰레기는 선박 운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로 인해 선박의 추진기가 막히거나 엔진 고장이 발생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3. 해양쓰레기의 원인
1.3.1. 방대한 양의 쓰레기
방대한 양의 쓰레기는 해양쓰레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 생기는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양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장마철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함부로 버려진 길거리 쓰레기, 망가진 구조물, 방치된 쓰레기 더미 등이 대량으로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 쓰레기의 양이 많다 보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와 같은 곳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 나라들이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쓰레기 발생이 해양쓰레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2. 잘못된 쓰레기 처리 방식
잘못된 쓰레기 처리 방식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의미한다.
우선, 현재 한국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로 나누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유리, 플라스틱, 캔 등과 같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실제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중 20~30%가 재활용 불가 물품인 것으로 파악되어 가정 내 재활용품 분류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선별작업을 통해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어려운 잔재물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은 잔재물은 소각 처리 또는 매립되고 있어 많은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한 재활용 불가 품목은 재활용품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경우이다. 피자 박스 등 배달음식의 종이류, 플라스틱류, 폐비닐 등은 음식물이 묻어있을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과일 개별 포장 재, 코팅된 종이류, 백열등, 거울, 도자기류 등도 주로 배출되는 재활용 불가 물품이다. 이처럼 재활용 불가 쓰레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해양 쓰레기의 주성분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 폐비닐 같은 경우 해양 쓰레기의 주성분이다. 따라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해양 쓰레기가 증가하는 현상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3.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더 많은 쓰레기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경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 일회용품 사용이나 분리배출 등 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편리함만을 앞세워 일회용품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업의 경우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편이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 감축, 재활용 제품 생산 등 환경친화적 경영 전략을 내세우는 기업이 많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은 개인, 기업, 정부 차원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해양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해양쓰레기 해결방안
1.4.1.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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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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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book.me.go.kr/DLi-File/091/025/002/5622336.pdf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20년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pdf파일)
https://namu.wiki/w/%EC%93%B0%EB%A0%88%EA%B8%B0%20%EC%A2%85%EB%9F%89%EC%A0%9C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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