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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성
1.1.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노인들은 건강악화, 경제적 어려움, 역할 상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 돌봄과 요양서비스, 여가활동 지원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또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2. 빈곤아동의 복지 문제와 대응
빈곤아동은 대부분 돌봄공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돌봄에 외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빈곤아동에게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일정 소득 기준에 충족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정작 필요한 빈곤 아동들은 지원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다함께돌봄사업을 통해 거점지역에 돌봄센터를 만들어, 더 많은 대상자가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득수준에 무관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어 빈곤 아동만을 위한 서비스 지원은 아니다. 대부분 아동과 관련된 복지정책은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로 확산되고 있어,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꼽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아동복지에 관해서는 보편주의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빈곤아동을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한, 혹은 맞벌이 부부와 무관한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한계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더욱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마다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기초적인 복지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 격차로 이어져,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아동복지와 부모-자녀 관계
2.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필요성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 필요성이다. 최근 부모가 자녀의 의지를 무시하고 어린 자녀의 목숨을 끊거나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자녀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에게 속한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에게 속한 존재로만 생각하고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기성세대가 그런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워왔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더욱 급변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성숙한 자녀관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큰 기대를 버리고 부모 교육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2.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
영유아기는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발달이 촉진된다.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부모들은 놀이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부모 자신도 자녀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여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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