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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가정간호제도
1.1. 가정간호의 개념 및 필요성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 유형의 정착, 사고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많은 환경요인이 현재와는 다른 유형의 의료서비스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의료비는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도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 가정간호사업이 개발되어 발전하고 있다. 의료수가의 앙등과 보험재정의 위기 및 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며, 국민들도 만족한 반응을 보여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간호라 함은 해당의사 및 해당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사 또는 법이 정한 자가 병원 이외의 장소(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처치 및 돌봄을 말한다. 가정간호사업이라 함은 건강의 유지, 증진, 회복을 위하여 가정간호사업소를 중심으로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건복지사업을 말한다.
가정간호는 보건의료제도의 한 영역이며,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호하는 지역사회간호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의 환자는 대부분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돌보거나 가족의 간호를 받게 되므로, 가정간호사는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가정간호의 기술을 교육시켜 방문하지 않는 동안에도 스스로 간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따라서 가정간호는 국민건강 측면, 사회적 측면, 보건의료 정책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선진국(미국, 일본)의 가정간호
미국의 가정간호는 20세기 초부터 지역사회간호의 한 분야로써 지역단위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당시에는 가정간호의 대부분이 방문간호단이나 시, 혹은 지역의 정부 보건사업기관 보건간호과에서 제공되었다. 즉 지역사회 간호사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는 한편, 가정에서 직접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등의 가족건강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는 공중보건의 원리나 실제를 가정간호에 통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형태의 가정간호는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종류의 기관을 통해 펼쳐지고 있으며,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철학과 사업구조도 매우 다양해졌다. 예를 들면 병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가정간호사업과 가정간호단에 의해서 제공되는 가정간호사업은 철학과 사업구조가 각기 다르다. 그러나 사업내용은 서로 비슷하며 가정간호라는 동일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보다는 가정간호의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운용함에 따라 조기퇴원환자가 늘어나면서 가정간호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모여서 협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미국간호협회에서도 가정간호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정간호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간호사 1명이 약 5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업무 내용은 정신질환관리, IV치료, 당뇨관리, 심장질환관리, 장루조성술 등에 대한 추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간호계에서는 독자적인 가정간호사업을 위해 간호분야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은 간호사의 의사결정 능력개발과 조정자, 교육자, 대변자로서 병원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가정간호는 보건간호사에 의해 194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 보건사업을 통한 보건간호사업의 일환으로서의 가정간호가 아닌 현대적 개념의 가정간호는 1972년 일개 병원의 가정간호부서에서 지역 내 가정을 방문해 간호를 제공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가정간호사업은 크게 6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통한 관할 지역주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간호, 1983년부터 시간제 간호사를 두고 노인인구와 가족들을 방문해 간호활동을 하는 사업,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 일본 간호협회가 1983년부터 간호사를 채용해 제공하는 가정간호, 간호사들이 가정간호를 담당하는 회사를 설치하여 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