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이용
1.2. 노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2.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2.1. 노인 보건의료 정책
2.1.1. 건강보험제도
2.1.2. 의료급여제도
2.2.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
2.2.1. 노인건강진단제도
2.2.2. 가정간호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2.2.3. 가정봉사원 제도
2.3. 노인보건의료시설 정책
2.3.1. 노인요양시설
2.3.2. 노인전문병원
2.3.3. 노인치매병원
3.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
3.1.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3.1.1. 외래의료이용 및 입원의료이용 보건의료서비스
3.1.2. 가정간호 및 가정봉사원제도
3.2. 영국의 보건의료 정책
3.2.1. 국민의료서비스(NHS) 체계
3.2.2. 노인복지 및 의료서비스 제공
4.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 비교
4.1.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4.2. 미국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이용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이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자원, 지불제도, 의료공급자와 환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의료 이용은 질병 치료효과와 환자의 만족도, 의료체계의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의료이용에 관한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핵심 과정이다.
보건의료정책 중 특히 고령화가 급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 그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소득세와 노인성질병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정 이하인 자와 선발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단순히 신체기능이 떨어진 노인 즉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는 전체의 11%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 시설의 부족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은 연간 121만원에서 509만원을 넘는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어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병원에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신체기능이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정비용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의료시설도 많고 접근성도 좋은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이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들을 구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기준을 낮추면서 수준이 낮은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 간호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1.2. 노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질병 발생률이 높고 장기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감퇴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보건의료정책은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요양서비스 제공,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는 개인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노인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노인 의료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관리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건강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노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2.1. 노인 보건의료 정책
2.1.1.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향상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마다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료와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계층 간 상호부조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장성 강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의료비 증가, 과잉진료 문제, 의료기관 간 기능 미분화 등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1.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정책이다. 의료급여제도는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며,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공공의...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합리적 의료이용 중심으로/김남순 박실비아/2016.01
경기복지재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의 성과와 과제/황경란/2018.02
YUHS-Pase
연세대-일본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정책의 수립 및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전 도 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정책 및 관리 학과)/2000
science-on/대한병원협회지/남상요(유한전문대학 의무행정과)/1955/pp.51 - 60
일본의 의료제도와 병원경영(IV)-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정책의 최근 동향: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중심으로/
지건효/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웨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 대응/김영진/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의 노인 주거 정책 동향 :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정책을 중심으로/주보혜/2019
이효순 <의료사회복지론>, 학지사, 2016
홍영수 <의료사회복지론>, 신정, 2007
김 경우 <의료사회복지론>, 동문사, 2009
이두호 외(2004).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문재우(2007). 보건정책론 제2판. 계축문화사.
김순양(2005). 한국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산출 분석. 한국행정논집.
김갑주(2011),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