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서비스공급주체공공민간비영리영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
1.2.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역할
1.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
2. 본론
2.1. 민간 비영리 부문의 특성과 개입 필요성
2.1.1. 자원조직의 개념과 특성
2.1.2. 자원조직의 형태
2.1.3. 지역통화운동
2.1.4. 종교조직의 사회복지활동
2.1.5. 기업의 사회복지 활동
2.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찬성론
2.2.1. 예산수입 증대
2.2.2. 사회복지서비스 남용 방지
2.2.3. 수요 억제
2.2.4. 우선순위 변경
2.2.5. 효율성 증대
2.2.6. 정치적 상징으로서 요금부과
2.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반대론
2.3.1.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2.3.2. 시장의 비효율성 부분 보완
2.3.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2.3.4. 빈민의 용인과 한계
3. 결론
3.1. 공급주체 간 협력의 필요성
3.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균형적 접근
3.3.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는 전통적인 국가와 가족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의 주된 공급주체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가가 사회복지의 주된 공급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함께 민간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화되었다.
현재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비영리부문, 민간 영리부문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 비영리부문은 자원봉사와 기부에 기반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영리부문은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복지를 공급함에 따라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들의 서비스 공급 방식과 목적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 효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주체 간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1.2.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역할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있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영리부문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부문과 유사하지만, 민간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간 비영리부문은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에 크게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적부문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특정 소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적부문과 달리 융통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영리부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부문과는 차이가 있다. 영리부문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한계로 인해 발달하게 되었으며, 공적부문이나 비영리부문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 노력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있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적부문과 더불어 사회복지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1.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는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화두이다. 이용료 부과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찬성론은 첫째, 예산수입 증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 기초적인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적인 서비스에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예산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료 부과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용되기 쉬우므로 이용료를 부과하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이용료 부과는 수요를 억제하여 과도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용료 부과는 개인적으로는 수요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소비계층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논거이다. 마지막으로 이용료 부과는 때로는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며, 양보나 타협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이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반대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 중에는 강요된 소비자, 취약한 소비자, 간접적 소비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한 영역, 예를 들어 문제아동이나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효율성만을 위해 유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평등하고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넷째,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빈민층에게 이용료 부과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다.
2. 본론
2.1. 민간 비영리 부문의 특성과 개입 필요성
2.1.1. 자원조직의 개념과 특성
자원조직은 민간조직이면서 활동원리가 상업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어 개념 규정이 매우 애매하지만 집단적인 사회복지활동의 한 형태이다. 자원조직의 특성은 첫째,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둘째, 자원조직의 재원이 자선적 기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셋째,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재원조달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자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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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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