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원경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1.1.2. 청원경찰의 의의
1.2.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
1.3. 청원경찰의 채용 현황
1.4. 청원경찰의 직무
1.5. 청원경찰의 문제점
1.5.1. 교육 관리의 문제
1.5.2. 채용 및 운영의 문제
1.5.3. 처우 및 보장의 문제
2.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
2.1. 청원경찰 채용자격
2.2. 청원경찰의 채용절차와 방식
3.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결론
3.1.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3.2.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현재 폐지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기반으로, 1962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등의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이러한 주요 시설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청원경찰 제도를 통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청원경찰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청원경찰이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원경찰 제도는 민간의 비용부담과 국가 경찰권의 일부 위임이 결합하여 탄생된 독특한 형태의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1.2. 청원경찰의 의의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한 경우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나 중요시설 등 일정 지역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의 주요 역할은 일반적인 질서의 유지와 경비이며, 미국의 사경비원과는 달리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의 하나로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2.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
청원경찰은 2016. 6. 30 기준으로 각 지방경찰청 밑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기타 국가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다. 전체적으로 1,445개소에 12,758명의 청원경찰이 배치,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74개의 배치지역에 1,283명의 배치인원이 있고, 대전의 경우, 61개의 배치지역에 316명의 배치인원이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청원경찰의 배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원경찰의 배치는 지방경찰청장이 배치 결정을 하며, 청원주는 그 결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고 관리하게 된다.
1.3. 청원경찰의 채용 현황
청원경찰의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청원주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자에 대해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면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임용 사항을 보고한다.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청원경찰의 정년은 60세이다.
청원경찰 채용은 대부분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전형...
참고 자료
청원경찰 채용 교육 개선방안 연구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9
[네이버 지식백과] 청원경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성용. (2016). “청원경찰 채용 교육 개선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보고서
김상운, 청원경찰 채용 개선방안, 2016
노병호, 청원경찰제도의 개선방안, 2016.
형사사법체계론, 임창호 외 2019,
김두현 외, 백산출판사, 민간경비론임창호 외,(2019)「형사사법체계론」 김영삼·강의환. (2007). 청원경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인천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연구소｣
김현일. (2004). ｢경찰행정보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제혁, (2018)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상훈. (2016)청원경찰제도의 개선방안
http://www.opengosi.net/main/?page_name=gong_guide04_3&page_div=GU <표, 국가 공무원 결격사유>
청원경찰법법률 제12600호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58호
경비업법법률 제11690호,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19호
EBS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 EBS교수진(2014)
박병식 저 법률출판사 「용역경비업법」
염장호 저 오성출판사 「세계경호학개론」
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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