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이주와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2.1. 국제이주와 인구 변화
2.2. 대한민국의 국제 인구 이동 흐름
2.3. 인구 변화의 측면에서 본 국제 이주의 장단점 분석
2.3.1. 장점
2.3.1.1. 노동력 대체
2.3.1.2. 출산율 감소의 대안
2.3.2. 단점
3. 고용허가제
3.1. 고용허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3.1.1. 배경
3.1.2. 주요내용
3.2.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3.2.1. 이직 가능 획수
3.2.2. 사업장 비보호
3.3.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3.3.1. 이직 횟수
3.3.2. 사업장 보호제도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이주는 더 이상 북미나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국제이주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충격을 동반하며, 국경관리, 국민국가 구성원 결정, 이민자 집단의 사회통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주 노동자 유입과 결혼이민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이주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사회를 겪게 되었으며, 새로운 문제와 고민이 발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제이주의 원인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2.1. 국제이주와 인구 변화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이 가능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와 국가 사이, 대륙과 대륙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이 시작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운송수단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이주 인구는 2억 5,8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약 8,5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1965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현대 사회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 이주가 아닌 이상 개인이 이주할 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따라서 인구의 이동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구의 이동에는 거대한 흐름과 추세가 포착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출산율이 높은 데 반해 선진국은 출산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점차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이주할 경우 자국에서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노동을 목적으로 국외 이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는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선택이 된다. 선진국은 자국민이 기피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해결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내전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강제 이주민과 난민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기준 추산되는 강제이주민은 980만 명, 난민은 14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안전하고 생활여건이 나은 선진국으로 이주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예멘 난민 사태가 있다. 예멘 내전으로 난민이 급증하면서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국제 인구 이동은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한데, 이는 양 국가의 출산율 및 인구 구조 차이에 기인한다. 선진국의 인력 부족 문제와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자들의 구직 니즈가 맞물리면서 국제 이주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2.2. 대한민국의 국제 인구 이동 흐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214만 6,748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79.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한국 국적을 ...
참고 자료
강의 교안
이병하, 서정민. 2012. 외국인 정책 관련 외교통상부의 바람직한 역할. 외교통상부
신지원. 2013.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담론에 대한 재고찰.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중앙일보, 2021.10.12. 이수기,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 중기, 코로나로 인력난
통계청, 2018, 통계연구 제23권 제2호, 박효민, 박영실, 김월화, 이영미, 「이주상태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제언: 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한겨레, 2021.8.24. 채윤태, 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 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연합뉴스, 2020.12.3. 이상서, 코로나 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 명 육박.. 사상 최대
국민일보, 2021.11.9. 신재희,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 비중 역대 최대
World Migration Report 2022
배선식. (2023).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연구
- 강릉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아시아강원민속, 38, 185-204.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고준기/한국비교노동법학회/2006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 다각화에 관한 고찰/전용일/국제지역학회/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