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이주와노동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제이주와 인구 변화
2.2. 대한민국의 국제 인구 이동 흐름
2.3. 인구 변화의 측면에서 본 국제 이주의 장단점 분석
2.3.1. 장점
2.3.1.1. 노동력 대체
2.3.1.2. 출산율 감소의 대안
2.3.2. 단점
3. 결론
4. 별첨
4.1. 국제이주에 따른 국제 송금액 현황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이주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이주는 노동력 수급, 출산율 저하, 문화적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선진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인 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이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내국인들의 편견 및 차별은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통합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이주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본론
2.1. 국제이주와 인구 변화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국제 이주를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운송수단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구의 국제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이주 인구는 2억 5,8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약 8,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50년 전인 1965년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현대 사회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 이주가 아니라면 개인이 이주할 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구 이동에는 뚜렷한 흐름과 추세가 포착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인구 이동의 흐름이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높은 반면 선진국의 출산율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 증가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 기술 발달과 영양/위생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정치, 종교적 이유로 인한 강제 이주와 난민 문제도 존재한다. 내전이나 전쟁, 군사독재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의 강제 이주민 수는 980만 명, 난민은 14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이 주로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제주도에 유입된 예멘 난민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2. 대한민국의 국제 인구 이동 흐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참고 자료
강의 교안
이병하, 서정민. 2012. 외국인 정책 관련 외교통상부의 바람직한 역할. 외교통상부
신지원. 2013.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담론에 대한 재고찰.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중앙일보, 2021.10.12. 이수기,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하늘의 별따기... 중기, 코로나로 인력난
통계청, 2018, 통계연구 제23권 제2호, 박효민, 박영실, 김월화, 이영미, 「이주상태별 세분화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제언: 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한겨레, 2021.8.24. 채윤태, 10년만에 세계 난민 2배 늘어.. 코로나로 난민 신청마저 어려워져
연합뉴스, 2020.12.3. 이상서, 코로나 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 명 육박.. 사상 최대
국민일보, 2021.11.9. 신재희,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 비중 역대 최대
World Migration Report 2022
배선식. (2023).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연구
- 강릉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아시아강원민속, 38, 185-204.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고준기/한국비교노동법학회/2006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선발제도 다각화에 관한 고찰/전용일/국제지역학회/2019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