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1.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화
1.2.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신규제정 1995. 1.5 법률 제4906호)
1.3. 토양환경보전법 1차 개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1.4. 토양환경보전법 2차 개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8호)
1.5. 토양환경보전법 3차 개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06452호)
1.6. 토양환경보전법 4차 개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06627호)
1.7. 토양환경보전법 5차 개정(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06656호)
1.8. 토양환경보전법 6차 개정(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6호)
1.9. 토양환경보전법 7차 개정(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893호)
2. 토양환경보전정책
2.1. 토양오염물질 및 환경기준
2.2. 토양환경관리체계 현황
2.3. 전국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 추진
2.4. 토양오염 예방대책 강화
2.5. 토양환경산업 육성
2.6. 제도개선을 통한 토양환경관리 선진화
3. 사례
3.1. 부평 미군기지 부영공원
3.2. 산업단지
3.3.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오염
3.4. 방사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1.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화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6호로 제정되었다.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 매립지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금속광산 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1차 개정되었다.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칭 변경과 조문위치 변경 등을 반영하여 법규정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78호로 2차 개정되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06452호로 3차 개정되었다. 이는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06627호로 4차 개정되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2002년 2월 4일 법률 제06656호로 5차 개정되었으며, 이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 취득과 손실보상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06846호로 6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 환경정책 기조 전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 내실화 등을 위한 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06893호로 7차 개정이 되었는데, 이는 소방법 체계를 개편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중금속 및 각종 공해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염토양 조사와 정화 관련 조치들이 강화되었고, 토양환경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 토양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이루어졌다.
1.2.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신규제정 1995. 1.5 법률 제4906호)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은 토양오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1.3. 토양환경보전법 1차 개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현행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1차 개정은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1.4. 토양환경보전법 2차 개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8호)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78호로 토양환경보전법이 2차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2차 개정에서는 토양오염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토양환경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 관련 법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토양환경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5. 토양환경보전법 3차 개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06452호)
토양환경보전법 3차 개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06452호)은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정화를 위하여 오염원인자의 조사 의무화, 토지거래시 토양환경평가의 자율적 실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오염토양개선사업 감리·감독 권한 부여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가 가능해졌으며, 토양환경보전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 토양환경보전법 4차 개정(일부개정 2002.1.26 ...
...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http://www.keco.or.kr/01kr/business/water/02/01/index02.jsp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공용, 2014, 환경법,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공경자*․차철표, 2006, 환경보호에 관한 미국의 공공신탁이론의 발전과 전망
김병완(2007),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출판사
김정욱(2006)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
김태용, 추장민 외 4명, 한국의 환경정책, 환경과문명, 2014
김지태, 김상훈 외 3명,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 2014
한귀현,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동남기획, 2001.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2)」, 1997.
이상영/석인선, 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홍식,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환경법연구(1997. 12),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대한민국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