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학 내 범죄 유형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학 내 범죄 유형과 실태
2.1. 대학 내 범죄의 유형 및 종류
2.2. 대학생의 범죄 현황
2.3. 대학 내 범죄 유형별 특성
3. 대학 내 성폭력 문제
3.1. 대학 내 성폭력의 특성
3.2. 대학 내 성폭력 발생 원인
3.3. 대학 내 성폭력 관련 주요 사건
4. 대학 내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4.1. 캠퍼스폴리스 및 CPTED 도입
4.2. 대학 인권센터 기능 강화
4.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4.4. 제도적 개선 방안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에 만연한 대학 내 범죄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이 자아실현과 성장을 이루는 터전이지만, 최근 학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와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 및 성희롱이 만연한데, 이는 피해자의 학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폭력, 절도 등 다양한 범죄도 대학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학 내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대학 내 범죄 유형과 실태
2.1. 대학 내 범죄의 유형 및 종류
대학 내 범죄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대학 내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정조에 관한 죄, 명예·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재산에 대한 죄 등이 있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사회도덕에 대한 죄,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등이 있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이다. 재산범죄로는 절도,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손괴 등이 있고, 폭력범죄로는 성폭력, 단순폭행, 집단따돌림, 강간, 주거침입강도 등이 있다. 특히 물리적,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과 같은 기타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발생 장소도 달리 나타나는데, 절도범죄는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폭행은 운동장에서, 기타 성폭력은 학생회실, 교내 이동로, 강의실 등에서 많이 일어난다. 또한 폭행범죄의 경우 주로 선배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자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2.2. 대학생의 범죄 현황
대학생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1,000명당 616.6건) 피해를 당하는 범죄유형은 물리적,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과 같은 기타 성폭력이다. 그 다음으로는 절도(1,000명당 137.5건), 주거침입절도(1,000명당 89.2건), 단순폭행(1,000명당 7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에 따라 발생장소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절도범죄의 경우 도서관, 강의실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폭행은 운동장에서, 기타 성폭력의 경우 학생회실, 교내 이동로, 강의실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폭행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주로 대학의 선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한 대인절도, 절도, 단순폭행,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학생범죄자 중 대학(원)생 범죄자 비율은 28.3%이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는 강력범죄, 절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 등이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대학 내 범죄 유형별 특성
대학 내 범죄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범죄 유형에 따라 범행 장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절도범죄의 경우 도서관, 강의실 등이 주된 범행 장소이며, 폭행은 운동장에서, 성폭력은 학생회실, 교내 이동로, 강의실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둘째, 폭행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대학의 선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한 대인절도, 절도, 단순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대학생의 범죄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1,000명당 616.6건) 발생하는 것은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의 성폭력이다. 이어서 절도(1,000명당 137.5건), 주거침입절도(1,000명당 89.2건), 단순폭행(1,000명당 70.9건) 순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대학(원)생 범죄자 비율은 전체 학생범죄자 중 28.3%를 차지한다. 강력범죄, 절도, 폭력범죄,...
참고 자료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박동균. (2010). CPTED를 활용한 대학 캠퍼스의 안전관리 전략. 한국치안행정학회.
박종승. (2014). 캠퍼스폴리스 제도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1).
박철현. (2001). 대학의 특성과 캠퍼스범죄피해. 被害者學硏究/9. 125-157, 한국피해자학회
박철현. (2001).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배대식. (2009).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사이버 경찰청 보도자료(http://www.police.go.kr/)
여성가족부. (2013).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두산백과)
MK뉴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10431 작성일:2014.05.25 검색일:2014.12.07)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335908 작성일:2014.12.03 검색일:2014.12.07)
뉴스천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31 작성일:2010.03.09 검색일:2014.12.07)
새K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304 작성일:2014.09.03 검색일:2014.12.0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20/0200000000AKR*************0061.HTML 작성일:2014.08.20 검색일:2014.12.06)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6/*************.html 작성일:2014.11.25 검색일:2014.12.07)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844001&cloc=olink|article|default 작성일:2014.09.18 검색일:2014.12.07)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122755&cp=nv 작성일:2014.03.11 검색일:2014.12.07)
임연호, 서인선, 정승희, (2010), 간호정보 제공이 당일 수술환자의 불안과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22(1), p.1~10.
박소연, “대학 여성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숙대신보, 2022.-9-26, http://news.sookmyung.ac.kr/)
박찬성, 대학교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서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2015), 27
김상민, 미래한국,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5년간 1206건...”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49.7%“”, 2020-10-23, http://www.futurekorea.co.kr/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유형”, 한국기술대학교 인권센터, https://cms3.koreatech.ac.kr/humanrights/index.do?sso=ok
이명희, “”성인지 감수성“ 함부로 쓰지 마라”, 2020-11-09, https://m.khan.co.kr/?tab=home
윤혜민, “”20대男 53% "키스·애무는 성관계 동의한 것"...대학 성폭력 위험수위“, 2022-07-23, https://www.joongang.co.kr/
조선희, 한은주, (2020), "대학생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20 no.11: 385-391, doi: 10.15207/JKCS.2020.11.11.385
박상희 외 2인, “체대교수가 성범죄 상담을?...”대학 인권센터 뜯어고쳐야“”, 2022-10-06, http://www.sisajournal.com)
윤혜민, “”20대男 53% "키스·애무는 성관계 동의한 것"...대학 성폭력 위험수위“, 2022-07-23, https://www.joongang.co.kr/
신혜원, 이정민, 민혜영, (2020), “한국 대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통합적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 26권 제 1호: 78-96
조선희, 한은주, (2020), “대학생 성희롱 인식과 성태도의 남녀 차이”,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385-391
김채윤, (2021), “대학 내 젠더포력 근절과 인권센터의 역할”,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1호:75-109
고유찬.최낙원.장윤.2024.5.9.한 차례 유급 의대생, 피해자 목만 20여 차례 찔렀다.조선일보
홍유진.2024.6.3. 의대생 살인 한 달도 안 돼 또.. ‘헤어지자’ 한 마디에 살인자 돌변 왜?.뉴스1
연합뉴스.2024.5.23. 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자, 사건 발생 13일 만에 사망
윤준호.2024.5.23. “보호장치 무슨 소용?”... 접근금지 당일 저지른 방화로 피해자 결국 사망.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