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에 관한 행정사례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1.3. 선행연구
2. 소방 의의
2.1. 소방행정 정의
2.2. 소방행정 연혁
2.3. 소방공무원 현황
2.4. 소방산업 육성
3.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의
3.1. 전환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3.2.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4. 외국 소방행정 사례
5.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6. 결론
6.1. 요약
6.2. 한계
6.3. 이론적 함의
6.4. 총결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배경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기의 건조지수가 악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속초시 대규모 산불 사태'는 국민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사색하게 만든 사례이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고의 사전 방지, 그 밖의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2. 연구목적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 예산부족, 복지부족 등의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소방체제는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불편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하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대립되는 갈등을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행정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1.3. 선행연구
'1.3. 선행연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연구로는 첫째, 문기식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지방소방청 설치와 소방공무원 교육개선에 대한 필요성, 소방조직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둘째, 정병수, 류상일, 안혜원의 소방업무의 국가 사무적인 성격으로의 변화로 국가와 지방 간의 소방사무의 배분 개선과 재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셋째, 류상일, 이민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결부된 서비스인 소방서비스가 민주성보다 능률성을 우선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의 소방재정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있다.
2. 소방 의의
2.1. 소방행정 정의
소방은 단순히 물리적 요인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방의 개념은 협의의 소방과 광의의 소방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소방이란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일상업무로 화재를 예방 및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소방이란 국민요구에 대해 소방기관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소방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능의 확대와 국민들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소방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과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단일화되었다. 소방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 시 사고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경방, 구조, 구급으로 나뉘며, 경방은 화재예방 혹은 화재발생시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하고 사람을 구출하며, 구급은 부상을 당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2. 소방행정 연혁
소방방재청은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민방위본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보다 2년 전인 1973년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었다. 1978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때에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이었고, 계급도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화재 진압과 예방인 '경방'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1982년에 '119구급대'가 편성되면서 '구급' 임무도 담당하게 되었고, 1988년에는 대량사고에 대비하고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119구조대'가 발족하였다. 박정희정권 시절, 치안본부 산하의 소방국은 경찰의 국민을 상대로 가혹행위나 무장투쟁을 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경찰과 소방대원 사이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지면서 소방국의 부정한 역사는 차츰 개선되었다. 1991년 노태우정권에는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시, 군에 있던 소방사무와 책임권이 특ㆍ광역시, 도가 담당하게 변화했다. 1995년 김영삼정권에는 소방방재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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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대영문화사`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 행정학」대영문화사
강성철 「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인터넷법률신문http://lawtimes.co.kr/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하이고시 www.higos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