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가족정책의 필요성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가족의 주요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수명 연장, 장애인 증가, 소가족화, 탈시설화 정책, 비용 절감 정책 등으로 인해 가족의 보호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가족은 이를 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이 수행하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을 지지하고 보완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개입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의 관계 변화가 나타나면서 국가가 가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
1.2.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가족을 위한" 정책이다. 이는 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복지 속성을 지니며,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수행하던 주요 기능들이 약화되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취업모 증가, 수명 연장, 장애인 증가, 소가족화 등의 현상으로 인해 가족에 의한 복지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가족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 취급하였으나, 현대에는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가족 내 역할 변화가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명시적 가족정책과 묵시적 가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인구정책, 아동복지서비스, 가족상담 등 가족을 위해 고안된 정책이며, 후자는 교통, 주거, 산업단지 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정책과 개별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이 수행해야 할 가족 고유의 기능, 즉 애정 제공, 자녀 양육, 경제적 협력, 보호 기능 등을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정책이 가족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아직 그 실체가 불분명하며,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잔여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 특정 가족 유형 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전체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고, 가족의 고유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향
가족복지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핵가족,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노인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각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예산 및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가족복지에 대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해야 한다. 가족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정책 개발, 가족복지 예산 및 전달체계 개선, 가족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2.1. 가족복지정책의 목표와 대상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 돌봄 문제, 가족 갈등 등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에는 핵가족(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노인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포함된다. 이들 가족은 경제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 가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가족 기능 회복과 가족 해체 예방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 가족에 대해서도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2.2. 가족복지정책의 주요 영역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영역들을 포함한다. 첫째, 핵가족(맞벌이)을 위한 정책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공보육시설 확대, 가족 의료보험, 탄력근무제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은 급여, 양육수당, 어린이 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립을 돕는다. 셋째, 조손가정을 위한 정책은 조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금, 아동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가정 내 돌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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