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제 개요
2.1. 최저임금제의 정의
2.2.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목적
3.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효과
3.1. 최저임금 변화 추이
3.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3.3. 최저임금제가 미친 경제·사회적 효과
4. 최저임금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4.1.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
4.2.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해결 방안
4.3.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 검토
4.4. 근로자 보호와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에 따른 실업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영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효과와 부작용 해결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최저임금제 개요
2.1. 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하며,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을 준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2.2. 최저임금제의 도입과 목적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다.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전체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트라이파티트 구조가 활용되며, 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지표들을 근거로 최적의 인상률을 협상한다.
3.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효과
3.1. 최저임금 변화 추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었고, 2019년에도 11% 인상되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9%, 1.5%씩 인상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1년 인상률은 큰 폭으로 낮추어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보면,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1.5%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매우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최근 20년(2002~2021년) 평균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8.08%, 경제성장률은 3.6%, 물가상승률은 2.2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10.7%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가 5.2%로 가장 낮았다. 박근혜 정부는 7.4%, 문재인 정부는 7.3%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차이가 있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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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62321
“최저임금 1만2000원 되면 사장보다 직원이 더 많이 벌어”-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598
최저임금의 딜레마-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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