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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이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노화,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보험제도가 개인의 문제를 보험 가입자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책임지는 형태였다면, 사회보험은 이를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장성과 지속성을 강화한 것이다.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이다. 사회보험은 국가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무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담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 없이 사회적 욕구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4대 보험으로 알려진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4대 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노화,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식별하여 사회적 욕구에 따라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공공부조로, 개인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만을 평가함으로써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보편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운영되며,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성이 약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