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일반적인 젠더폭력의 유형과 특징
일반적인 젠더폭력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젠더폭력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일부 고유한 범죄유형으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은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진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개별 범죄로 특정되었지만,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축적된 판례 또는 수사사례가 거의 없다. 성매매는 성 착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형벌이 비교적 높지 않아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도 찾기 힘들다. 성희롱은 개별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유형이 다양하여 별도의 처벌법도 없으며, 특유한 양형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젠더폭력 사건 중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면 판결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개념 및 현황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주로 배우자 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스토킹은 특정인을 계속해서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범죄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 강간, 추행, 성매매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매매는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성행위로, 성 착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젠더폭력 행위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 젠더폭력 판례 분석의 필요성
젠더폭력 판례 분석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젠더폭력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중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고유한 범죄유형으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젠더폭력 사건은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개별 범죄로 특정되었지만,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축적된 판례 또는 수사사례도 거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 착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형벌이 비교적 낮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도 범정이 경하다는 이유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성희롱은 정도에 따라 개별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유형이 다양하여 별도의 처벌법도 없으며, 특유한 양형기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젠더폭력 사건 중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면 판결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
2.1.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108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108 판결에서 강간 부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어느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B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가한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2017년 4월 20일, 23일, 26일 경찰에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2017년 5월 4일 구속되었으며, 검찰에서 2017년 5월 17일과 23일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1심과 제2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간죄에서는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