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및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2.1. 사업배경
2.2.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용
4.1. 학습능력 증진
4.2. 문화 체험 활동 지원
4.3. 심리 정서 발달 지원
4.4. 진로 탐색 지원
4.5.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4.6. 교사와 학부모 지원
4.7.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5. 교육정책의 효과
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 양극화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경제와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소외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들 자녀는 교육과 문화, 행동장애, 집단 따돌림, 학습의욕 저하, 폭력 등 각종 학교 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사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다원적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 국가가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는 소득과 삶의 기회에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층 확대 문제는 어느 때보다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다. 고용과 소득 등, 여러 측면에서 각종 연구들은 사회 각 부문의 중간층이 얇아지고, 상하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빈곤을 세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며, 경제적 불평등은 곧 교육을 받을 기회와 내용, 교육을 통해 얻는 결과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는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빈곤층 자녀로 하여금 빈곤을 탈피하기 어렵게 만들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상·하위 집단 간 소득차이와 함께 교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계층별 학업 성취도 역시 차이가 존재하며, 소위 명문대학 및 사회 고위직에 중상위 계층의 자녀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학교제도 및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와 과제를 불러오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정이 와해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교육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과거 학교가 누렸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금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알맞은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가구주 교육수준,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교육과 복지,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형성된 도심지역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이 지역의 아동이 학습과 체험, 복지, 지원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였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2.1. 사업배경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며, 교육 불평등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추진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필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3년도부터 추진되었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서 불리한 위치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함으로써 자주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문화체엄, 심리·정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2003년과 2004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 공모제를 통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근 중소도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정책 시행의 해가 거듭될수록, 재원이 안정화되고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써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2.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본 사업의 모델로 작용하는 정책은 영국의 Education Action Zone(후에 Excellence in Cities로 전환)과 프랑스의 Zones d'Educations Prioritaires 정책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은 모두 저소득층 밀집지역,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노동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위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선정하는 배경에는, 학교학생의 문제가 학교 뿐 아니라 학생이 속해있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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