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사노동가치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
2.1. 투입접근방법
2.1.1. 시장대체비용법
2.1.2. 기회비용법
2.2. 산출접근방법
3. 가사노동 생산성을 보여주는 사례와 가치평가
3.1. 기혼의 배우자가 없는 30대 직장여성 A씨
3.2. 기혼의 배우자가 있는 30대 전업주부 B씨
3.3. 미혼의 자녀와 손자를 둔 60대 전업주부 C씨
4. 가사노동의 가치 산출
5. 가사노동 가치평가 결과의 사회적 활용 방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가사노동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생산적인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업으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가정부를 놓고 본다면 여타 노동과 동등하게 평가되고 임금 역시 GNP에 산정된다. 우리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은 가사노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는 상품의 사용가치나 효용가치를 부가 혹은 창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자인 남편의 노동력으로 대상화되어 상품으로 제공되는 남편의 노동력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사노동은 실질적인 생산 노동임이 확실하다.
2.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
2.1. 투입접근방법
2.1.1. 시장대체비용법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산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시장대체비용법이다. 이는 가정부를 고용하여 가사일을 수행시키는 것과 주부가 스스로 가사일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시장대체비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합적 대체비용법이다. 이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한 시간에 상응하는 다른 직업인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낮은 임금으로 책정될 수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전문가 대체비용법이다. 이는 가사노동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의 임금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숙련도와 실제 시장가격 간 차이로 인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대체비용법은 가사노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을 직접적인 노동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1.2.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은 주부가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취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한다고 보고, 상실된 소득인 기회비용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한다. 주부의 시장 임금 수준에 가사노동의 시간을 곱하면 가계생산의 총 가치 또는 가사노동의 잠재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장 정교하지만, 개인의 학력 수준이나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순 화폐소득은 임금에서 교통비, 세금 등과 같은 직업관련 비용과 주부가 취업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체비용을 합한 것을 뺀 값이다. 상실한 실질소득은 주부 비고용 시의 총 가계생산에서 주부 고용 시 가계생산의 값을 뺀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순 화폐비용이 상실한 실질소득보다 크면 주부는 취업하는 편이 유리하다. 따라서 기회비용법은 주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시간 사용의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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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가사노동과 시간관리』2020, 김외숙 이기영 공저
아이돌봄서비스 https://new.idolbom.go.kr/front/main/main.do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교제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저자 김외숙. 이기영
한겨레 뉴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981.html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008_0000436932&cID=10401&pID=10400
조선닷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8/2018100801334.html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7630&ref=A
김정희 (1995).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대(對) GNP 비율 추정"
최민영 (2001).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