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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점 제기
최근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노사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환자의 급여 신청 건수와 승인률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보험 급여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심각성을 나누기 어렵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일부 근로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려 하고 있다. 둘째, 과도한 급여 지출로 인한 산재보험 재정 악화 문제이다. 엄격한 심사 없이 근골격계질환 환자에 대한 급여가 남발되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로 급여가 필요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급여수준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이다. 대기업에서는 기업차원의 보상까지 더해져 실제 받는 급여액이 크게 늘어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급여만을 받아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
이처럼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보험 제도에는 도덕적 해이, 재정 악화,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산재 보험급여 문제의 현실적 배경
산업현장의 근골격계 질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에는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생계보조비 등 다양한 보상체계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관련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환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의무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30%에 달하는 생활보전비까지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경우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약해 단체협약을 통한 추가 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근골격계질환의 직업병 인정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점 역시 중소기업의 금고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 문제는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 행위와 더불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개괄
2.1.1.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와 원인
근골격계질환이란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및 다리와 같은 부위에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조직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나타나는 통증이나 이상감각과 같은 증상의 이상상태나 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은 과도한 반복작업과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강한 노동강도, 작업시 요구되는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추운 작업환경, 진동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부위의 조직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음으로써 발생한다. 근육세포는 가늘고 긴 섬유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actin과 myosin이라는 단백질 filament가 수축하여 근육운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과도한 운동이나 특정한 부위에 무리한 반복작업을 하게 되면, 일을 한 후 회복되지 못한 근육세포 수가 증가하여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근육세포의 상당수가 파괴된 상태가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근육이 일시에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물리적으로 근육세포가 파괴되는데, 이를 외상(外傷, trauma)이라고 한다.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일부 근육세포가 망가지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마치 외상을 입은 것과 같은 이상증상(disorders)이 나타나게 된다.
2.1.2. 근골격계 질환의 현황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주요한 산업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지난 1년 동안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경험했다. 또한 매일 1회 이상 또는 항상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주된 증상 부위는 어깨(61%), 다리·발(55%), 허리(51%), 목(42%), 손목·손·손가락(38%), 팔꿈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