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1. 사회복지법의 의의 및 법률적 논의
1.2. 사회복지법의 학습 이유와 사회복지실천
2. 전남 목포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2.1. 조례 제정 배경
2.2. 조례 내용
2.3. 해당 조례에 대한 생각
2.3.1.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요구 및 사회적 반응
2.3.2. 목포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1. 사회복지법의 의의 및 법률적 논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이 합쳐진 복합적 용어로, 내용상 사회복지를 다루고 있는 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 법전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전체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법 체계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으며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법으로, 이를 근거로 각각의 사회복지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복리·사회국가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사회복지법은 법체계상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에는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수급이 요구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행정법적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 간 지역 특성이 반영된 기능 분담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입법 분담, 지역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생활 균질성 보장 및 재정 분담 등으로 인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법, 인권법, 노동법 등 다양한 사법 분야와의 융합 연구가 요구되며, 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술법적 측면도 중요하다.
결국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현하고 행정과 지방자치, 다른 법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법의 학습 이유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생활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른 국가나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전은 경제 발전과 함께했다. 우리 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며, 국민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 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인권은 선언이 아닌 규범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형태로 규범화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권이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객관적인 규범으로서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의무를 지고, 국민은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인권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다뤄지며,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
참고 자료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신수경(2020).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과 인권, 21권, pp.285~328.
정윤아.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검거율 39%, 응급조치는 14%에 불과. 뉴시스. 2023년 3월 24일자.
조흥식 외 4인(2021). 가족복지학. 서울:학지사. pp.249~251
김평정 기자, 병원 진료 없는 만 2세 미만 아동 2천8백 명."아동학대 위험 가능성". YTN 뉴스 https://www.ytn.co.kr (검색일 2023.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3. 4. 2)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korea1391.go.kr (검색일자 2023. 4. 2)
안지현 기자. 아동 재학대 14.7% 최대치, 제도적 허점은. JTBC뉴스. https://news.jtbc.co.kr (검색일 2023. 4. 2)
베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안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이명남(2008), 사회복지법제론, 박문각
김광병,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2016.
김남식·최건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2호, 2010.
김철주, 「4차 산업 혁명과 사회복지법제의 방향성 고찰」, 『사회법연구』, 제35호, 2018.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사회복지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 『公法學硏究』, 제12권 제2호,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운동의 전게-참여연대의 공익소송과 입법청원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1호, 2010.
최승원,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1호, 2010.
김다솜, 자립준비청년 절반, ‘죽음’ 생각한다…원인 1위 ‘경제적 문제’ , 2023.08.22. 데일리팝.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1409
김정훈, 최지선 시의원 '목포시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티, 2023.11.27. https://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201
내 손안에 서울,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하고 정착금도 올린다, 2022.09.07.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5542
뉴시스, 경기도, 취업·자립 준비 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한다, 2024.04.03.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3_0002685706&cID=14001&pID=14000
뉴시스, 배달앱 요기요, 서울 자립준비청년에 노트북PC 168대 기증, 2024.04.03.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3_0002685543&cID=14001&pID=14000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이두경, '자립준비청년' 잇따른 자살...정신·건강 고위험군임에도 지원 대책 '미흡', 공감신문, 2023.08.17.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43927
이재봉, "자립 준비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전라일보, 2024.04.03.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586
정하연,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2023.08.17. 데일리뉴스.
https://www.i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