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가 당장 1년 뒤인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저출산 정책에 치우친 게 현실이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예산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그런데도 출산율 증가 효과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인을 은퇴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오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들은 과거의 노인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은퇴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교육이다. 우리는 이제 노인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귀중한 사회적 자원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인들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본론
2.1. 저출산 정책
2.1.1. 추진전략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주요 요인과 정책 연관성과 효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해서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주요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ㆍ교육, 일ㆍ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관련된 대책을 먼저 추진한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일ㆍ양육 지원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 현실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또는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로 문화ㆍ제도 등 사회구조 개혁으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또한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 부모, 중장년, 노년층 등 연령그룹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을 홍보한다. 네 번째는 정책 추진 기반 강화로 관계 부처, 관련 위원회와 협업구조를 강화하고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심층 평가를 도입하고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며 위원회 내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시행한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
2.1.2. 5대 핵심분야ㆍ주요과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 내 양육 지원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영유아 어린이집ㆍ유치원 돌봄 수준을 제고하고자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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