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소의 이익의 개념
3. 공통적인 소의 이익
3.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3.2. 법률상 계약상 소 제기 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3.3.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3.4.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3.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4. 특수한 소의 이익
4.1. 이행의 소
4.1.1. 현재이행의 소
4.1.2. 장래이행의 소
4.2. 확인의 소
4.3. 형성의 소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소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소의 이익은 소송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소의 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를 각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소의 이익은 크게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인 소의 이익은 모든 소송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이다. 첫째,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제소금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셋째, 제소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넷째,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다섯째, 신의칙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
특수한 소의 이익은 특정 유형의 소송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권리보호 이익을 말한다. 첫째, 이행의 소는 현재 이행과 장래 이행으로 구분된다. 현재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만, 장래 이행의 소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둘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거나 미래의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공통적인 요건과 특수한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소의 이익의 개념
소의 이익의 개념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소의 이익은 소송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소의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가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며, 법률상 및 계약상 제소 금지 사유가 없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소의 이익은 모든 소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소의 이익과 특정 소송 유형에 요구되는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소의 이익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법률상 및 계약상 제소 금지 사유가 없을 것,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것,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특수한 소의 이익은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와...
참고 자료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19.
민사소송법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김백기, 2004.1.27.같은 내용 소 반복 제기는 소권 남용, 법률신문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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