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인지하기위한 노인 정책 관련 변화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과제의 배경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 국내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1.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2.1.2.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2.1.3.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2.2. 국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2.2.1.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3. 노인 정책 관련 변화 상황
3.1. 국내 노인 정책
3.1.1. 치매 검진 사업
3.1.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1.3. 노인 실명 예방 관리사업
3.1.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1.5. 노인 주거 복지 시설
3.2. 국외 노인 정책
3.2.1. 영국의 NHS 10개년 계획
3.2.2. 프랑스의 Ma Sante 2022 정책
3.2.3. 독일의 디지털 의료법
3.2.4. 일본의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4. 노인 정책 관련 변화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4.1. 국내 대응 방안
4.2. 국외 사례의 시사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과제의 배경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아직도 위기에 직면한 의료 문제가 있어 끊임없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구조화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를 혁신하여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또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부양 부담 증가와 저성장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 10개년 계획을 통해 병원 밖 진료를 강화하고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료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시스템 도입, 독일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미래 간호 기술, 건강한 삶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후기 고령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노인 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 악화와 현역 세대로의 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공통된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혁신,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인한 저성장, 코로나19 팬데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재정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정책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매 관리, 돌봄 서비스 등 노인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및 노인 정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인 의료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 국내 보건의료 정책 변화
2.1.1.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 완전 보장',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상 위험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 등 보건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3년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무 인증 대상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으로 확대하고, 결핵 관리 사업을 시행하며, 성병(AIDS) 등 다양한 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포괄 간호제도 시범 운영,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계획' 마련, 초음파와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MRI 촬영 급여 항목 포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도입, 담배사업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 보장 강화 정책으로 고가 항암제 및 PET 등 첨단 진단·치료법 100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였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일반진료 기회 확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 확대 등을 이루어냈다. 아울러 치매 예방 및 가족 지원 강화 정책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생애별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담배값을 인상하였다.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의약품 수출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세계 진출 가속화 정책을 펼쳤다.
2.1.2.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9일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의료비 증가와 환자 부담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대상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정책, 고액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비 상한액 적정 관리 정책, 의료 빈곤에 대한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치매국가책임제, 바이오헬스산업 혁명 등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예방 및 검진, 상담, 등록관리,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지역사회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병원-지역 연계실을 2022년까지 약 2,000개로 확대하고,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019년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본격화하였고, 권역외상센터 확대, 닥터헬기 추가배치,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 혁신, 국제입찰·조달 참여 등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중증의료행위 및 주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의료·건강안전망 강화, 소득 및 돌봄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대...
참고 자료
현문사 / 지역사회간호학1 / 안옥희 외 / 2020년
고문사 / 노인간호학 / 유선영 외 / 2023년
보건행정학회지 /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 2022년
한경 경제 /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2045년 日 넘어 '가장 늙은 나라' / 황정환
기자(2022.08.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 2021년~2023년
통계청 KOSIS / 2023년
정책뉴스: 삶에 희망 주는 ‘행복 충전 복지관광’, 위클리공감, 2010.11.19.,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01977
소외와 복지관광에 관한 연구, 조수동,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2011.07, p.397-413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보건복지포럼, 2015.04, p.6-21
사회서비스 정책,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서비스정책과, 2024.07.18.,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10100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한국적용에 관한 정책적 연구, 이병철, 사회과학논집, vol.5(1), p.27-56
북유럽 국가의 복지기술 활용과 시사점, 김태은, 국제 보건복지정책 동향, 2017.04, p.77-87
북유럽 복지재정을 통한 한국의 성장형 복지시스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김원식, 한국재정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4.04, p.1-23
외국의 노인복지 제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방안 연구, 송보라, 가천대학교 국내석사, 2017
복지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고미영, 양성수,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35호, 2016.11 p.181-201
[한국관광공사] 국민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소시얼 투어리즘의 현황과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2년 제4호, p.251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13~2022),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
경주시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위한 생활안전예방사업 실시, https://www.gyeongju.go.kr/news/page.do?mnu_uid=1336&parm_bod_uid=241456&step=258
강희정. (2018).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55(0), 23-37.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376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63246&PAR_CONT_SEQ=355583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286
박은철. (2022).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32(3), 247-257.
바이든 정부 출범과 오바마 케어...헬스케어 방향은?,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83
강희정. (2022).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3(0), 6-24.
김태근. 오바마케어 대체에 실패한 트럼프케어: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정치사회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 2017.
박지은. 미국 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및 현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and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1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