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3. 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3.1.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
3.1.1. 소득인정액 기준
3.1.2. 의무부양자 기준
3.2.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생활보호법을 통해 국가를 통한 공공부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급여수준도 최저생활의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15년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복지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적 권리성의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은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 및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36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하고 사회적 배려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권리를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책임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국민기초생활...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2020.
남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성결대학교, 2021.
이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 2017.
박진영,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9.
조은희,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사회복지리뷰, 2016.
박지훈. (2019).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북랩.
김성욱, 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기준 간 재산반영 여부에 따른 제도효과 모의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3), 267-29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