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목: 국내 마약범죄의 실태와 마약투여로 인한 폐해, 대처방안을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마약범죄의 실태
2.1. 마약류 중 펜타닐(fentanyl)이란
2.2.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중독
2.3. 매스컴에 보도된 중독 - 청소년 펜타닐 중독
2.4.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2.4.1. 심리학적 이론
2.4.2. 사회학습 이론
2.4.3. 생화학적 이론
2.5.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원인
2.5.1. 개인 환경적 원인
2.5.2. 사회 환경적 원인
2.5.3. 문화적 원인
2.6.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해결방안
2.6.1. 청소년 상대 공급 차단 정책의 강화
2.6.2. 적극적인 신종마약류 수사
2.6.3. 가정에서의 교육
2.6.4. 학교 교육의 내실 강화 및 홍보
2.7.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중독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최근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고 그 위력이 강력해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펜타닐은 수술을 받은 환자나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을 겪는 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이다. 그러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에게도 처방되어 수많은 중독자와 사망자를 낳았다. 특히 청소년들의 펜타닐 등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우려를 낳고 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폐해가 크고 나아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국내 마약범죄의 실태
2.1. 마약류 중 펜타닐(fentanyl)이란
펜타닐은 수술을 마친 환자나 암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인 마취 보조제이다. 벨기에의 얀센제약의 창업자이자 화학자인 폴 얀센(Paul Janssen, 1926~ 2003)이 1959년에 펜타닐을 발명하였다. 그 후 1960년대부터 주사약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였다. 펜타닐의 위력은 헤로인의 50~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 강력하여 말기 암환자들에게 사용된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대형 수술시 진통제로 사용되었고 치사량이 고작 0.002g 밖에 되지 않아 마약 이외에 살상 목적의 독극물로도 사용된다. 펜타닐은 신종 합성마약으로 세계 각지에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이다. 펜타닐의 또 다른 이름은 'China White'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헤로인과 펜타닐을 혼합하여 파는 경우가 많아 유래된 것이며 나중에는 펜타닐 계통의 약물들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2.2.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남용과 중독
펜타닐은 수술을 마친 환자나 암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벨기에의 얀센제약의 창업자이자 화학자인 폴 얀센이 1959년에 발명하였다. 1960년대부터 주사약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였다. 펜타닐의 위력은 헤로인의 50~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 강력하여 말기 암환자들에게 사용된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대형 수술시 진통제로 사용되었고 치사량이 고작 0.002g 밖에 되지 않아 마약 이외에 살상 목적의 독극물로도 사용된다.
펜타닐은 다른 마약처럼 사용이 불편하지 않아서 빠르게 흡수되어 즉시 작용하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과다투여 하여 약을 입에 머금은 채 그대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펜타닐은 2000년대 들어 북미에서는 가장 큰 이슈 약물이 되었는데, 약물 가격이 싸고 사용이 간편하면서 쾌락적 효과가 강력해 중독 사망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미국에서 오피오이드로 인한 과다투약 사망자 수가 2016년 한 해에만 4만2천명에 달했으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물 과다투약 사망자 10만여 명 중 3분의 2가 펜타닐과 관련된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했다.
한편 펜타닐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치안이나 폭동 진압하기 위한 허용된 비살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2002년 10월 모스크바 인질극 진압시 사용되어 1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2.3. 매스컴에 보도된 중독 - 청소년 펜타닐 중독
초중고생 10명 중 1명은 마약 성분 '펜타닐 패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였는데,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신종 마약인 '펜타닐'의 확산으로 젊은 층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세 미만 1,400여 명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으며, 환자 1인당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까지 더해지면서 학생들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다.
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4%가 최근 1년 이내에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타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펜타닐은 환각 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18세 미만에 대해 투여 금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처방 남용과 불법 유통 등으로 젊은층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의 이용 실태와 해결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2.4.1. 심리학적 이론
청소년들은 자아 추구기로서의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독립심, 반항심, 비동조적 기질, 심리적 부담감, 동기 저하, 일탈행위, 파괴 행위, 우울, 불안, 낮은 자아 존중감, 낮은 자기 통제력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로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이 유...
참고 자료
이범진. (2017). 마약류 중독예방ㆍ관리방안 수립체계 구축. 청주: 식약처.
배성태. (2011). 『마약류 실체』. 서울: 조은.
김태우, & 유수동. (2021).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강은영 외. (2004).『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내문헌
김경빈, 봄에 지는 낙엽들 :약물중독 현장 보고서, 1994
김미진,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성이, 약물중독총론, 양서원, 2002
김성이 외, 청소년복지학, 양서원, 2010
김혜숙 외, "청소년약물남용 예방상담:실천이론연구 ”,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4
손경애,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1992
서영대, 마약 오․남용의 치료 및 재활대책, 제5회 형사정책세미나, 법무부연수원, 1989
여성가족부,『2012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2
오봉욱, 청소년복지론, 동문사, 2020
윤치호 외,『2006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이양훈,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연경, “약물남용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한덕,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개입, 한국카운슬러협회, 2019
조학래,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복음과 실천」, 24집1999
진해경, “청소년물질남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마약범죄연구. 7No.-,2-8, 2001
장휘숙, 청년심리학, 박영사, 2004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2002
최상국, 비행청소년의 환각제 상용실태조사연구.동부아동상담소 10년 개소기념-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사례연구 모음집, 1998
최선화, “약물남용청소년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적 개입모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최재윤, 청소년의 약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 ,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2002
해외문헌
Johnson, K. et al. “Preventing and Reducing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High - Risk Youths by Increasing Family Resilience.”Social Work (July 1998): 184-97.
Glym, T. J. "From family to peer : A review of transitions of influence among drug using youth," Journal of Youth and Alcohol Abuse, vol. 10(1981): 363-383.
Millis, C. J. and Noyes, H. L. "Patterns and correlates of initial and subsequent drug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and Drug Education, vol. 52, (1984): 231-43.
Mtic, W. R. "Adolescent problem drinking and perceived stress,"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vol. 33, no. 1, (1987): 45-54.
Stoker, A. and Swadi, H.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in drug abusing adolescent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 25, no. 3, (1990): 293-97.
김진희, 청소년 상담 연구 60-약물 남용 청소년을 위한 부모 개입 프로그램 연구,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2017
이숙영 외, 청소년 상담 연구 34-약물 남용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2017
김혜숙 외, 청소년 상담 연구 9-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상담:실천 연구 이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2017
이정혁,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남용데 대한 범죄 실태와 대처 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조준호, 청소년의 금지 약물 사용에 따른 관련 요인 분석,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8
김명석 외, 청소년 약물 남용의 이론과 실제, 명문출판사, 2008
미국 교육성, 청소년을 위한 약물 남용 교육, 신일상사, 1999
이윤호, 청소년 비행론, 박영사, 2019
이현림, 청소년 비행과 상담, 교육과학사, 2015
이철웅 외, 학교 폭력 예방과 청소년 비행, 위기상담, 서현사, 2018
Beth Doll 외,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중재 핸드북, 학지사, 2019
한상철, 청소년 문제 행동:심리학적 접근-상담학 총서, 학지사, 2003
오경환 외, 청소년 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8
Alan Carr, 발달 장애 아동과 청소년 문제의 예방 원리와 실제, 시그마프레스, 2008
토머스 J 디션, 청소년 문제 행동 상담, 학지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