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산 극복 위한 재정정책 방안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1.3. 가설 설정
2. 저출산 대응대책 관련 재정정책
2.1. 중앙정부
2.1.1. 저출산 대책 주요 재정사업
2.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2.2. 지방자치단체
2.2.1. 결혼 비용 지원
2.2.2. 결혼 후 임신·출산 단계의 지원
2.2.3. 출산과 관련된 지원
2.2.4.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
3. 문제점(한계) 및 해결방안
3.1. 문제점
3.1.1. 선진국 저출산대책의 맹목적 추종
3.1.2. 예산 부족
3.1.3. 국민에게 돌아오는 증세
3.1.4. 실효성 의문
3.1.5. 정부의 부정확한 수요와 효과분석
3.2. 해결방안
3.2.1. 안정적 재원조달
3.2.2. 의료비 지원의 확대
3.2.3. 민간부분의 활성화
3.2.4. 연금개혁
3.2.5. 세제혜택과 복지정책의 결합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선진국의 2.4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어 2005년에는 더 낮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경쟁력 상실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막대한 3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재정지출 억제, 세제개편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책은 각종 혜택으로 출산·양육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과 함께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 종합대책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20여년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단기간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지속성장이 불가능해지고 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1.3. 가설 설정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표되었다. 그러나 곧, 예산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비과세 축소, 세율인상 등 국민들의 증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재원조달 방법을 언론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과연 23조가 넘는 부족한 예산이 다소 소극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책들을 총집합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취지는 좋았으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대책들이 즐비하다. 이와 더불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그만큼 필요이상으로 광대해 지는 것이다.
2. 저출산 대응대책 관련 재정정책
2.1. 중앙정부
2.1.1. 저출산 대책 주요 재정사업
보육료·교육비 지원 사업은 105,719억 원의 예산 총액으로 저출산 대책 주요 재정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산전후휴가급여 확대,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의 사업에도 총 61,8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과 후 아카데미·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저소득층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종일제 유치원 확대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2.1.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은 육아휴직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현재는 아기가 태어난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8년 이후에 출산 시 3년 내 편리한 시기를 골라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학령기 아동 지원도 크게 강화되었다. 현재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의 41% 수준이지만, 정부는 2010년까지 65%가 방과 후 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체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지원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가구) 대상이었던 '0∼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을 2009...
참고 자료
․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시론] 저출산 대책의 환상, 김영세<연세대 교수, 경제학>
정연숙, (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구진, (2006).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함인희.(2018).저출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가?.내일을 여는 역사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해리 덴트,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소비 노동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 교보문고
리 배지트,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매들린 케인, 무자녀 혁명: 아이없이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북키앙
NHK 스페셜 제작팀, 가족의 파산: 장수가 부른 공멸,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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