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보건의료정책의 개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보건의료정책, 예방정책, 직제 간 보건정책으로 분류된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둘째, 예방정책은 특정 질병을 위한 종합적인 예방접종, 검진프로그램, 건강증진 활동,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
셋째, 직제 간 보건정책은 직접 보건과 관련되지 않지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보건정책으로, 교통안전 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정책의 과정은 문제 정의와 정책의제 형성, 정책형성 및 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1.2.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념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양과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의 최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 분배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문제로 귀결된다.
즉,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서비스 생산방식, 그리고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1.3. 보건의료정책의 성격
보건의료정책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은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며 기획 운영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은 수단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에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추구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소득, 교육, 의식 수준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의료환경이 변화하면 보건의료정책도 변화되며,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보건의료정책은 행동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확보와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당위적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며, 현실적인 고려하에서 채택된 행동노선이다.
다섯째, 보건의료정책은 공익지향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합당하고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정책은 국민에 의해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
여섯째, 보건의료정책은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에 적용되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정책적 가치판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책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의 가치 배분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보건의료정책은 합리성과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에 수단 선택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정치적인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요청된다.
1.4.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보건의료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은 목표 지향성을 가진다. 오늘날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은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며 기획 운영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은 수단 지향성을 가진다. 보건의료정책에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이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은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보건의료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 소득, 교육, 의식 수준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의료환경이 변화하면 보건의료정책도 변화되며,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보건의료정책은 행동 지향성을 가진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확보와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당위적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며, 현실적인 고려하에서 채택된 행동노선이다.
다섯째, 보건의료정책은 공익지향성과 강제성을 가진다.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가능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합당하고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면 국민은 그 정책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정책은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
여섯째, 보건의료정책은 가치 지향성을 가진다.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 가치판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책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의 가치 배분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곱째, 보건의료정책은 합리성과 정치성을 가진다. 보건의료정책 수립 시에 수단 선택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정치적인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요청된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2.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광복 이후 국가의 기본적 보건체계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사변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루어 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 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호 행정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사업 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 계획정책 및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 가족 계획협회 등의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 및 결핵 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 및 전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정책의 주요 의제로 형성되어 1977년에 의료급여(보호)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는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확대 및 완성 시기였다. 정부의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간 주도와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차보건의료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건강보험이 제도화되었다. 즉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보건정책은 그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인 확대 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이후의 주요 보건정책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전달 체계 마련, '정신보건법' 제정 등의 정신보건 정책, 농어촌 보건소 개선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서비스 평가사업, 응급의료체계 확립,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수가제도 시험사업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2. 보건정책 환경의 변화
보건정책 환경의 변화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변화, 의료서비스 산업 및 IT기술의 발달, 국민 의료비의 상승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 수준의 2.1명에서 2011년 1.24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유소년 인구(0-14세)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줄어드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정부재정의 부담 증가와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구조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변화이다. 현대 사회 환경 속에서 생활습관의 변화,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질병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에서 질환 예방 위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의 급격한 증가, 생산유통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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