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 개념, 장애인 정책, 사회복지,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장애인복지론 멀티미디어 강의와 장애 개념
1.2. 장애인 정책 이슈와 사회복지, 인권의 관계
2. 장애 개념의 변화
2.1. 생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2.2.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개인의 인식 변화
3.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3.1.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3.2.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정책
3.3. 지역 간, 개인 간 이동권 격차
3.4.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
3.5. 사회적 인식과 갈등
3.6. 기술적·구조적 한계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4.1. 지역 격차 해소와 예산 확대
4.2. 기술 혁신과 당사자 참여
4.3. 사회적 인식 개선과 소통 강화
4.4.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실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장애인복지론 멀티미디어 강의와 장애 개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중시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사회의 동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장애를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애인복지론' 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하면서, 장애에 대한 나의 인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단순히 의학적 기준이나 기능적 한계로만 장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환경적 요인이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이 인상 깊었다.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의를 통해 본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한계가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장애인을 단지 '불편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려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제도의 개선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본인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1.2. 장애인 정책 이슈와 사회복지, 인권의 관계
장애인의 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 노동권 등 다양한 정책 이슈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복지와 인권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고립과 배제로 이어져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자립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장애인 시설 수용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문제도 주요한 정책 이슈이다.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보호작업장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용환경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 및 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동권, 탈시설, 노동권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복지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 개념의 변화
2.1. 생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생리적, 의학적 결함으로 바라보는 생의학적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손상이 아닌 사회 구조와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로 이해하는 사회적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모델에서 장애는 개인의 생리적 한계가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 환경과 제도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장애물 없는 도시에서는 장애인이 아닐 수 있지만, 접근성이 낮은 건물이나 교통수단에 직면하면 장애를 겪게 된다. ...
참고 자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19),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은경(2013),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의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진용(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오봉(2019),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와 인권 멀티미디어 강의 1-6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