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BMW화재 사건과 제조물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BMW 화재사건과 제조물 책임
2.1. 감춰진 위해성
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
2.3.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
3.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응 방안
3.1. 사전예방의 원칙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3.2.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의 설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서론>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상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결함이나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제조사가 이를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BMW 차량 화재사건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BMW 화재사건의 개요와 함께 제조물 책임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례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중독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BMW 화재사건과 제조물 책임
2.1. 감춰진 위해성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종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시장에 출시되어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거에는 납 함유 휘발유, DDT 살충제, 탈리도마이드 등이 기적의 물질로 각광받다가 뒤늦게 그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 화학물질 함유 제품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신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관련 기업들이 제품의 독성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수십만 명의 건강 피해와 약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를 초래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
기업들은 환기를 자주 할 수 없는 겨울철 가습기가 급속히 보급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습기 살균제 시판을 서둘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와 상품을 만든 기업들은 상품의 위해성을 미처 다 검증하지 않은 채 혹은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18년 10월 자사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내부 문건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원료(CMIT-MIT)는 SK케미칼이 제조...
참고 자료
2011년 내부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 담배 결론, 경향신문 2020년 5월30일
2020년 6월 24일 도요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2700억 지급하라.
2013년 8월 존슨앤드존슨 항소심서도 패소 발암 베이비파우더 2조5500억 원 배상 판결 조선일보
매일 화학물질 규제로 망한다는 기업과 보수언론 사실은, 오마이뉴스, 2000년 5월 20일
화학물질안전망 마련 정부는 언제까지 자게 눈치 볼 건가,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4일
공기살인, 재난 영화가 아닌 범죄 영화, 시네마 프리뷰, 조선비즈, 2022.4.21.
슬기로운 뉴스생활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인, 경기신문, 2022.4.2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4.8억원 지원... 11년 만에 조정안, 중앙일보, 2022.2.16.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정 무산 위기 - 인사이드&인사이트. 2022.5.4.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지금도 나오는데 ... 옥시 전 대표 오늘 출소, 2022.5.22.
끝나지 않은 참사 ... 충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203명 중 53명 사망 – 굿모닝 충청, 2022.8.31.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명, 사망 2만명 추산, 경향신문, 2020.9.3.
위키백과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만 4천명 ... 정부조사의 약 10배 많아 – 케미컬 뉴스, 2020.7.27.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 1만 4천명 추정 ... 실제 신고는 11% 뿐, 연합뉴스, 2020.7.27.
사망자 85%가 쓴 옥시 가습기 살인사건 ... 영국 본사 입장은? KBS 뉴스, 2022.8.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제 17102호), 2020.3.24.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료적 조직문화, 홍성욱, 사울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 v.18. no.1, 2018.
미래와경영연구소,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 2006.
국민일보,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BMW화재..., 되풀이되는 한국 ‘호갱’”, 나성원 기자, 2018.12.26.(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1138&code=11151100&cp=nv)
박승룡(2016),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윤보람(2018.07.30.). ‘불타는 차’ BMW에 소비자 화났다... 첫 집단소성, 연합뉴스
김희준(2018.09.06.). ‘제2 BMW 대란’ 막는다... ‘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뉴스1
임순현(2015.04.23.)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 2011년 첫 도입, 법률신문
김사무엘(2018.08.07.) BMW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선 ‘차값의 50배’ 배상, 머니투데이
박희주(2014).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