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을 서술해 봅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2.2.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
2.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2.2. 여성발전기본법
2.2.3. 국가인권위원회법
2.2.4. 남녀고용평등법
2.2.5. 국가공무원법
2.2.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공공기관 770곳, 민간기업 1,760곳에 근무하는 직원 1만 5,15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은 7.9%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고 남성은 2.9%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이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기술하고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한국의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
지난 2023년 11월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30대 교사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00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부위(가슴과 음부)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교사 A씨는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사 A씨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이다.
2.2. 성희롱을 규정하는 관련법
2.2.1.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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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성희롱 법과 분쟁처리 사례, 저자 김엘림 출판 에피스테메, 2023.05.01.
노지민.2023.4.21.젠더갈등 발 벗고 나선 청년젠더특위, 공감 얻을 수 있을까.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43)
통합데이터지도 홈페이지.범죄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김민주.2022.12.30.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 성폭력 피해 경험.. 여가부 통계발표.여성신문
단독] 경찰 내 성범죄 신고 늘어나는데…조사관 수는 줄인다, 헤럴드경제, 2023.11.06
피해자 72%가 직장 떠나는 ‘성폭력 경력단절’을 아시나요?, 최윤아, 한겨레, 2021.09.09
“가해자 없으면 업무가 안 돼”…직장 내 성희롱 신고 뒤 ‘2차 가해, 장예지, 한겨레, 2021.09.17
93년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 한국사회에 피해자 중심주의 사례로 첫 등장, 김한솔, 경향신문,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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