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불안장애 지역사회 1,2,3차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한국사회의 치매예방 정책과 방향성
1.2. 치매예방 정책의 실체
1.3. 치매예방 정책의 방향성
2. 본론
2.1. 주요 국가별 치매예방 정책 비교
2.2. 우리나라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방향
2.3. 치매예방을 위한 1차, 2차, 3차 계획의 주요 내용
2.4. 치매의 법률적 정의와 예방의 중요성
2.5.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 시간 부족과 치매예방 정책의 강화
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 기획 및 진단
3.1. 지역사회 사정 및 진단
3.2. 인적 현황
3.3. 공급 현황
3.4. 예산 현황
3.5. 시설 현황
4.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신건강 문제
4.1.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와 정신건강 문제
4.2.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가의 원인
4.3. 치료적 개입 방법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한국사회의 치매예방 정책과 방향성
우리나라가 치매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4년 한국치매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19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에서 '치매노인 10년 대책 1996∼2005'를 마련하며 공식적인 치매관리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선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2008년에는 국가 주도의 보편적인 공적보험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태동했으며, 이와 동시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3년 2차 계획, 2016년 3차 계획이 발표되어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추진 방향과 정책들을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실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1차 계획은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2차 계획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 정책의 당위성을 마련했으며, 3차 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다.
치매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면, 1차 계획부터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되었고, 2차 계획에서는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3차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를 추진정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본격적으로 예방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안된 시기는 2차 계획부터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2. 치매예방 정책의 실체
우리나라가 치매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1994년 한국치매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1996년 '치매노인 10년 대책 1996∼2005'를 마련하여 공식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치매극복의 날'을 지정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2008년에는 국가 주도의 보편적인 공적보험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태동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8년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3년 2차 계획, 2016년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되어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1차 계획이 치매노인에게만 국한하여 정책을 수립하였다면, 2차와 3차를 거치면서 치매환자를 비롯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사회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확산시켰다. 1차 계획의 특징은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2차 계획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 정책의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계획은 기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예방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1차 계획에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가 명시되었고, 2차 계획에서는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이 제안되었으며, 3차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및 관리'가 명시되었다. 즉, 1차 계획에서부터 예방 강화가 포함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예방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예방활동 장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추천할만한 사례까지는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1.3. 치매예방 정책의 방향성
치매는 법률상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된다. 다른 한편으로 치매는 '질병', '장애',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 혹은 '새로운 유형의 삶'으로 볼 수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성은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만, 후천적 발병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치매 노인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이 그 배경에 있는데,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2015년 13.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5세 이상 중고령 노인 비율도 2015년 5.5%에서 2030년 9.7%, 2050년 2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고연령 일수록 발병위험이 높은 치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
참고 자료
김민경(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31, 233-260.
박주한·박용환(2005),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신체활동을 통한 치매예방을 위하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 45-67.
원시연(2013),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장기봉(2018), “정부 치매 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치매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지은(2018), “영화를 본 치매관의 실체와 인간긍정의 보편적 인간상 모색”,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신건강론, 저자 최송식, 최말옥 외 3명, 출판 학지사,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