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서면사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1.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와 한계
3.2.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조치
3.3. 퇴학처분에 대한 검토
4.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4.1. 피해 학생 상담 지원 체계 구축
4.2.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유 방안
4.3.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5. 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5.1.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5.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
6. 결론 및 제언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학교폭력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감금, 상해, 협박, 폭행유인, 약취,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공갈,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피해 학생의 재산상, 정신상, 신체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사한 행위로 인해 학생의 정신적·재산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으로 여겨지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와 그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3.1.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와 한계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조치 중 하나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게 함으로써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면사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가해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와 이에 대한 가해학생의 고찰 및 개선 방향을 스스로 기술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피해학생이 가해행위로 인해 겪었을 감정과 입장에 대해 가해학생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목적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마치 피해학생에 대한 감상적인 사과문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이 작성한 사과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표현이 되지 못하고, 피해학생 또한 이러한 사과문에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서면사과 내용이 향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할 때는 반성과 화해의 교육적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가 없거나 가·피해학생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3.2.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
참고 자료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p.134~136
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
학교 밖에 학교 폭력…영상도 촬영·유포, 박준영, 경남신문, 2021.10.15.
박정욱,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p.7
김난주, 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p.134~136
문영희, 20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권 4호, p.1910~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