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저출생 현황 분석
1.2. 연구 목적
2. 저출생의 원인
2.1. 사회·경제적 요인
2.2. 가치관 변화
2.3. 정부 정책의 영향
3. 저출생의 문제점
3.1. 개인적 차원
3.2. 사회적 차원
4. 국내 저출생 정책 현황 분석
4.1. 보육 지원 정책
4.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4.3. 정책의 한계와 실효성
5. 해외 저출생 정책 사례
5.1. 프랑스
5.2. 영국
6.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6.1. 차등적 보육비 지원
6.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6.3. 주거 및 일자리 지원
6.4.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
7. 결론 및 시사점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저출생 현황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이는 세대 교체를 위해 필요한 출생률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으며,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매우 낮은 출생률과 더불어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산 인구 감소와 병역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 문제의 정확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외 저출생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23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정부 정책의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저출생 정책 현황을 보육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정책의 한계와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선진국의 저출생 정책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차등적 보육비 지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 등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저출생의 원인
2.1. 사회·경제적 요인
저출생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자녀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축소되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른 직·간접비용이 증가하면서 자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GDP 수준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고, 낮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합계출산율이 1.6명이 넘지만, 1만 5,000달러가 안 되는 폴란드, 헝가리 등은 1.3명 이하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녀출산을 피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출산 부담을 감소시켜 여성 자신과 가족에게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연령 상승과 미혼 인구 증가도 저출생의 원인이 된다. 과거에 비해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 출산 연령에 이르기 전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2.2. 가치관 변화
가치관 변화는 저출생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순서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첫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편 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있다. 즉, 결혼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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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 김희강,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 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김승권 외, 「2012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마쓰타니 아키히코,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박경란.이영숙, 현대 가족관계학
손영수,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