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폐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1.2. 미국의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2. 본론
2.1. 우리나라 유해 폐기물의 처리 기준
2.2. 미국 유해 폐기물의 처리 기준
2.3. 우리나라 유해 폐기물의 전표제도
2.4. 미국 유해 폐기물의 전표제도
2.5. 유해물에 관한 사건
2.6. 유해폐기물 관련 국제제도
2.7. 인체에 대한 유해 폐기물의 영향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다. 폐기물의 정의를 알아야 분류를 할 수 있으며, 분류가 가능해야 완전한 처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개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수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야 하며,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살아가는 인간의 영원한 과업이자 숙제이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의 여집합이 생활폐기물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유해폐기물이라고도 칭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이 둘 중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폐기물 관련법인 RCRA에서 고형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크게 폐기물을 나눈다. 고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 상수처리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슬러지, 그리고 산업, 상업, 광업, 농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고상, 액상, 반고상 및 용기 내 가스상에 물질로 폐기되는 물질을 말한다. 유해폐기물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성질을 갖는 고상, 액상, 반고상 및 용기 내 가스상 폐기물을 의미한다. 유해폐기물은 다시 1단계 목록에 의한 유해폐기물과 2단계 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1.2. 미국의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미국의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 폐기물 관련법, RCRA는 고형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크게 폐기물을 나눈다. 고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 상수처리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슬러지, 그리고 산업, 상업, 광업, 농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고상, 액상, 반고상 및 용기 내 가스상에 물질로 폐기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유해폐기물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성질을 갖는 고상, 액상, 반고상 및 용기 내 가스상 폐기물을 의미한다. 유해폐기물은 RCRA Subtitle C에 따라 다시 1단계 목록에 의한 유해폐기물과 2단계 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로 분류 된다. 1단계 목록에 따르면, 유해폐기물은 불특정발생원, 특정발생원, 급성 유해성, 유해성에 따라 폐기물들을 나눌 수 있다. 이 각각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도의 테스트가 필요 없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불가능하고 혼합 폐기물의 경우 분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단계 특성에 따르면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인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독성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여부를 나눌 수 있다. 2단계 특성에 따른 분류는 1단계 목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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