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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1.1. 인간배아복제의 정의와 역사
인간배아복제란 핵을 제거한 난자와 사람의 귀 등에서 추출한 세포핵을 융합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이다. 인간배아복제는 영국 정부가 2000년 8월 16일 세계 최초로 의료를 목적으로 한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한 이후, 2001년 11월에 미국의 ACT 사가 사상 최초로 성공하였다. 인간배아복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포 배양 기간 '14일'이다. 14일 미만의 배아가 생명체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학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대립한다.
1.2. 세계 각국의 인간배아복제 규제
영국은 1990년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수정란의 조작·사용 및 핵 치환을 금지하되, 불임치료나 선천성 질병 연구를 위해 14일 이내의 배아에 대한 조작·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개체복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간복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별로 허용 여부가 상이하며 민간 차원의 연구는 일부 허용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인간복제배아와 인간-동물 교잡배아, 인간 융합배아의 임신 이식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초연구'에 한해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였다.
독일은 1990년 제정된 '배아보호법'에 따라 생식기술과 인체수정란의 불법적 사용, 당사자의 동의 없는 수정 및 수정란 주입, 사망자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배아 등 인간의 생식세포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간배아 체외 조작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업적 또는 연구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생성·취득·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인간배아복제의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간복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1.3.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찬반 논의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금지의 입장, 그리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피터 싱어는 배아가 고통을 느끼지도 인식할 수도 없는 단순한 세포이므로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줄기세포 연구 등을 통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반면 배아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입장에서는 인간배아복제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배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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