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대상

최초 생성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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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의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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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투표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특히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경찰작용은 사회 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므로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경찰권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경찰권의 행사가 오직 명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치주의에 부합하되 어느 정도의 경찰작용에 있어서의 재량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2.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2.1.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권력 작용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의 발동 요건과 한계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이 대표적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이하에서는 경찰권 발동의 개별적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즉, 경찰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2.2.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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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황우·임창호, 현대 경찰학개론, 법문사
김형중 외 2인, 새로쓴 경찰행정법, 박영사
대한민국헌법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2013, 장병연, 경찰권 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
연합뉴스, 박철홍, 2021.9.11.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 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
김성태(2018).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 실제에서의 몇 가지 쟁점과 입법적 보완에 대한 소고 -. 홍익법학.
조용석(20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통한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이하영(202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비교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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