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찰책임의 의의
2.1. 실질적 경찰책임
2.2. 형식적 경찰책임
3. 경찰책임의 주체
3.1. 자연인·사법인의 경찰책임
3.2. 공법인의 경찰책임
4. 경찰책임의 종류
4.1. 행위책임
4.2. 상태책임
4.3. 복합적 책임
4.4. 제3자의 경찰책임
5. 경찰책임의 승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상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찰권 발동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물건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할 경찰책임이 있다. 이를 실질적 경찰책임이라 한다. 이에 비해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경찰책임은 책임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그것은 오로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상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위험을 예방하고 그 장애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명령이나 강제를 할 수 있다.
2. 경찰책임의 의의
2.1. 실질적 경찰책임
실질적 경찰책임이란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물건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경찰권은 경찰상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구성원은 자신의 행위나 물건으로 인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해가 발생했다면 스스로 이를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위험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초래한 당사자에게 직접 개입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자기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 경찰책임은 경찰권 발동의 기본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오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로 경찰의 개입 근거가 된다. 즉, 경찰은 위험 발생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고, 그 위험의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처럼 실질적 경찰책임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경찰이 위험상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효과적으로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2. 형식적 경찰책임
형식적 경찰책임이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영역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위해는 스스로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체국 주위에 사는 주민은 집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경찰기관의 개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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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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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연합뉴스, 박철홍, 2021.9.11. “경찰관이 5세 아이 과잉진압” 주장... 경찰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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