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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비자와 광역형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특화형비자와 광역형비자
1.1. 이민정책 동향 및 정책방안
1.2. 이민 정책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3. 한국의 이민정책
1.4. 캐나다 이민정책
1.5. 호주의 이민정책
1.6. 이민 정책의 향후 과제
1.7. 인구 구조 변화 대응
1.8. 경제적 효과
1.9. 사회 통합 및 문화 다양성 존중
2.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2.1. 추진 배경
2.2. 주요 현황과 문제점
2.3. 추진 개요
2.4. 단기 추진과제
2.5. 중장기 개선과제
2.6. 향후 계획
3.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사례 매뉴얼
3.1. 사례관리 서비스의 이해
3.2.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사업의 이해
3.3. 조기정신증사업
3.4. 퇴원 등 사실통보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특화형비자와 광역형비자
1.1. 이민정책 동향 및 정책방안
이민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행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이민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인재의 유입과 이민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민자의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해 국가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숙련 인력과 젊은 인구 유치를 통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각국 정부는 숙련 이민자 유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단순 노동력 위주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학생 취업 지원 제도와 기술 이민자 우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언어 교육, 직업 훈련, 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갈등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가족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단위 이민을 허용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이민자들의 정주 의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인구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핵심은 숙련 인력 유치, 이민자 통합 지원, 그리고 가족 이민 허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 사회 통합 증진, 인구 유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2. 이민 정책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경제적 유용성 관점
경제적 유용성 관점은 이민 정책이 경제 성장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전체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유용성 관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고용주에게 큰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주로 서구에서 나타나며, 숙련된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두 번째 방식은 동아시아에서 흔히 관찰되며, 이민의 잠재적 비용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실업자나 비경제적 의존자에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목표는 동일하다: 이민은 경제의 필요, 특히 고용주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따라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권리 자유주의 관점
권리 자유주의 관점은 이민자와 시민 모두를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강조한다. 이 관점 역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방식은 서구에서 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민자들의 권리에 중점을 둔다. 이 경우 권리는 인권일 수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문서에서 강조되거나, 존엄성과 복지, 가족 생활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다룬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이동과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열린 국경을 지향한다.
두 번째 방식은 수용국의 시민 권리에 초점을 맞추며,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저숙련 이민자 관련 문제에 나타난다. 이 관점에 기반한 정책은 시민의 경제적 기회를 고려하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시민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임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권리 자유주의 관점의 주요 특징은 개인의 중요성이다. 권리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닌다.
1.3. 한국의 이민정책
한국의 이민정책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 체계 약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국가의 정책적 준비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서유럽의 선발 이민 수용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1991년에는 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가 도입되었고, 1993년에는 산업기술연수생제로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제조업에 활용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간주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는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일원화되었다.
한국은 강한 단일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주의가 강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다. 이러한 태도는 법률에도 반영되어, 캐나다, 호주처럼 개방적인 이민법이 아닌 폐쇄적인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통해 이민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가들은 오랜 역사와 경제적 이유로 다양한 인종의 이민을 수용해 왔으나, 한국은 최근에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문화 사회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각 지역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1.4. 캐나다 이민정책
캐나다 이민정책은 1990년대부터 유학생을 영주 이민 가능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여겨졌으나, 캐나다 정부는 이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제정된 이민난민보호법(IRPA)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학생들에게 취업 허가(open work permit)를 제공하여 졸업 후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참고 자료
세계의 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설동훈(2015).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비판사회학회.
서동희(2017).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이정우, 유민이, 신선미, 최효원(20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수용가능이민과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외(2017),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 연구총서 No. 06
고상두 외(202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해외연구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이민정책학보｣제5권 제2호(2022.12): 71-86.
박은빈(2024), 캐나다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초자료 24-9.
류기황(2019), 글로벌 이주현황과 주요국의 이민정책, 한국법제연구원 Global Legal Issues 19-9.
이규용. (2024). 인구위기 시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미래성장연구, 10(1), 75-88.
이병하(2023). 한국에서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이민국가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6(1), 81-110.
이창원(2017),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 창간호 Vol. 1, pp. 67~81.
최서리(2024), 주요국의 이민정책 전환 사례와 시사점, 미래성장연구 정책논단 10권 1호
최서리(2024),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이민정책: 현황과 법적 과제, 지방소멸대응법제이슈 24-19-4
John D. Skrentny(2013), How to Understand Immigration Policy, y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부산광역시, 2018, "부산광역시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제2기 정신건강 5개년 기본계획(2019-2023)".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부산광역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매뉴얼".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 2019,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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