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인사교류 가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의의
1.2.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발전과정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2.1.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초기 실시
2.2. 1961년 중단과 1991년 부활
2.3. 1995년 전면 실시와 그 이후 변화
3. 지방자치제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3.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배분 문제
3.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3.3. 지방재정의 열악성과 재원 확충 과제
3.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한계
4.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4.1.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권 확대
4.2. 지방의회 기능 및 권한 강화
4.3.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방안
4.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제언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의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자치기관을 통해 자치사무를 자치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즉,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일을 스스로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서 나온 제도로, 국민주권의 실현과 지방분권의 보장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주민의 자치권 보장과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도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1.2.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발전과정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다. 근대적 시민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처음 등장한 지방자치제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국 지방자치제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대륙 지방자치제라는 두 계보로 발전하였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지방자치 전통이 확립되었고, 지방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치권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륙 지역에서는 전제적 전제 군주제의 전통이 강했고, 중앙정부의 통치권에 항의하여 지방자치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1952년 선거를 통해 시·읍·면의회 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을 신설하는 등 초기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30년간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고, 1991년 시·군·구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한국 지방정부가 새로운 시대를 열며 전면 실시되었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의 자치권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2.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2.1.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초기 실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7월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1952년 4월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시·읍·면의회 의원 425명과 시의원 5명이 선출되었다. 또한 1956년에는 시·군·구의원 808명이 선출되었으며, 자치단체장이 신설되었다. 4·19혁명 이후 현장 내각은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집권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초기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점진적으로 실시되었고,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이 이루어졌다.
2.2. 1961년 중단과 1991년 부활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30년간 지방자치제를 중단하였다.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앙정부의 통일된 행정·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신정권과 신군부 정권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존속되지 못하였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 12월 정치권은 마침내 1991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30일까지 총선을 실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선거와 같은 해 6월 20일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제2대...
참고 자료
안성호. (1993).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보, 27(3), 825-846.
문병효. (2017). 지방분권과 개헌. 토지공법연구, 79, 761-787.
홍준현, 하혜수, & 최영출. (2006).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0(2),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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