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분식회계의 개념과 발생 원인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실제보다 재정 상태나 경영 성과를 좋게 보이도록 하는 불법적인 회계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하거나, 손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경영진이 목표한 수익률이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주나 투자자의 압박을 받아 재무제표를 조작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둘째,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거나 주가를 높이기 위해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채권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 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회계를 조작한다. 넷째,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자신의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분식회계는 기업이나 경영진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 투자자와 채권자에 대한 편향적인 보고, 경영진의 보상 극대화 등을 위해 회계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는 기업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 분식회계의 영향
분식회계는 기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월드컴 사태는 각각의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지르면서, 기업 가치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월드컴 사태는 당시 미국의 통신업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분식회계 사건은 강력한 법적 대응과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이후 한국 금융당국은 기업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상장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제재를 포함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월드컴 사태 이후 도입된 사베인-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은 회계 규제와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분식회계를 예방하고, 기업 회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분식회계 사례들은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회계 정보를 왜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월드컴 사례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손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결국 기업의 몰락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 국내 분식회계 사례 분석
2.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결산 과정에서 분식회계나 편법회계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청와대와 삼성그룹의 특혜 의혹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적자기업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했다. 당시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약 5조 2,700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했는데,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변동이 있었다. 바이오젠은 합작 투자 시 콜옵션을 받았는데, 이 콜옵션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