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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와 인권
1.1. 인권중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더욱 자세하게 구체화 되었다. 사회권 규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 의식주, 교육, 문화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가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경제적 사회권으로서의 사회권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노동권, 노동조합권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사회권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아동보호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사회권에는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참여권리, 소수자 권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권이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사회권은 자연히 보장되지 않으며, 복지적인 측면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사회권이 보장된다. 또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서 사회권의 실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2. 신문기사를 참조한 노인의 사회권 분석
노인의 사회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인과 청장년층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취업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는 노인들 중 10명 중 6명은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령 연령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노인들도 근로를 해야 보람을 느끼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근로를 하지 않고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UN 원칙에 따르면 노인에게 일할 기회와 다른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다. 노인이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신념과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한다. 요양원에 대한 재무회게 완화 법안 마련 등으로 노인이 자신의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노인의 자녀와의 학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여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의 인권 문제가 빈곤, 폭력, 학대, 방임, 차별 등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3. 노인의 사회권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노인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라는 말 아래 퇴직을 법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의료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더불어, 100세 시대를 맞이한만큼 노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60세이후에 삶의 유지할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노인 재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자리조차 많지 않다. 공적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며, 사적일자리 또한 많이 않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우가 좋지 못한 편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자식들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점점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노인 자살률 또한 우리가나라 제일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노인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 각 지역의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전문으로 케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적 영역의 노인 전문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 노인의 차별을 방지하는 민간 노인 차별반대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등을 모색한다. 노인 한사람 한사람을 존엄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 노인 인권 감수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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