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혈액형과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DNA 분석의 역사와 발전
1.3. 유전자 감식의 중요성
2. 유전자 감식 기술
2.1. STR 분석 기술
2.2.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2.3. STR 분석과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의 비교
3. 유전자 감식 기술의 법적 활용
3.1. 범죄수사에서의 유전자 감식 활용
3.2.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능력
3.3. 유전자 감식 기술의 한계와 보완방안
4. 유전자 감식 기술의 사례 분석
4.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7.12.5. 선고 97노58 판결
4.2. 대법원 2006.7.7. 선고 2005도6115 판결
4.3. 유전자 감식 기술의 실제 적용과 한계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유전자 감식 기술의 향후 발전 방향
5.3. 법률적 및 사회적 고려사항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죄수사에 있어 DNA 분석 기술의 활용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DNA 분석 기술의 발전 과정과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사례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DNA 분석 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 DNA 분석의 역사와 발전
1953년 4월 왓슨(James Watson)과 크릭(Francis Crick)이 DNA 이중나선구조 모델을 제시하면서 과학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DNA 이중나선 모델은 지난 50년간 현대생물학의 근간이 되었다. 유전물질인 DNA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기념비적인 거대분자로서, 멘델이 언급했던 유전되는 요소와 모건이 언급했던 염색체상의 유전자들은 모두 DNA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유전적 형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6개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인 DNA에 의한 것이다. 핵산은 자연계의 모든 분자들 중에서 자가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자이며, 부모와 그 자손의 유사성은 DNA의 정확한 복제 및 복제된 DNA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데 기초하고 있다. 생명과학계에서 DNA의 발견은 엄청난 충격과 발전을 가져왔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DNA와 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1950년대에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견이었을 것이다. 그 후 여러 분야에서 DNA를 사용한 실험과 생명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1.3. 유전자 감식의 중요성
유전자 감식은 개인의 고유한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생체 증거물을 분석하여 용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오래된 미제사건의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 과거 보관되었던 증거물의 재분석을 통해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전자 감식 기술은 범죄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유전자 감식 기술
2.1. STR 분석 기술
STR 분석 기술은 사람마다 고유한 유전자 배열 패턴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반복 염기서열인 STR(Short Tandem Repeats) 마커를 분석하는 것이다. STR 마커는 염기 서열이 2-4개씩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마다 다양한 유전자형을 나타낸다.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의 STR 마커를 분석하여 용의자의 DNA와 비교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이때 13개 이상의 STR 마커를 분석하면 개인 식별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 전 세계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STR 분석은 적은 양의 시료나 부패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의 유전자형만을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Y-STR 분석이 활용된다. 이처럼 STR 분석 기술은 범죄수사에서 핵심적인 DNA 감식 기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2.2.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핵 DNA STR 분석과는 다르게 핵 밖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약 1.65kbp 정도로 핵 DNA에 비해 매우 작은 원형의 DNA이다. 핵은 세포 안에 하나 밖에 없는 반면 미토콘드리아 DNA는 수천 개씩 존재한다. 즉, 하나의 세포에 수천 개의 같은 미토콘드리아 DNA가 존재하고 원형의 작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 DNA가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따라서 모근이 없는 모발, 오래된 뼈 등과 같이 핵 DNA 분석이 잘 되지 않는 시료에서도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분석 방법보다 높다. 또한 정자의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는 정자의 목 부분에 존재하는데 수정 시 이 부분을 포함하는 꼬리 부분이 떨어져나가고 머리만 난자 안으로 들어가 남성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모가 없이 형제만 있는 경우일지라도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여 동일한 모계임을 확인하여 친형제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법과학에서...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sangmi001/222167409308
https://www.google.co.kr/url?sa=i&url=https%3A%2F%2Fblog.naver.com%2FPostView.naver%3FblogId%3Dsangmi001%26logNo%3D222167409308%26redirect%3DDlog%26widgetTypeCall%3Dtrue%26directAccess%3Dfalse&psig=AOvVaw1kL7owczYXpDHCy4q2Yj4C&ust=1671215913102000&source=images&cd=vfe&ved=0CA0QjRxqFwoTCLCJ69Ci_PsCFQAAAAAdAAAAABAD
https://blog.naver.com/integratedscience/222780382215
권영법, “디엔에이(DNA) 감식결과의 허용성과 증명력”, 인권과 정의 Vol.420
김혁돈,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법학논고 제33집 (2010. 6)
사법연수원, 2011 과학수사론 , 2011.
조성룡, “형사소송법상 DNA지문감식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제15권 제2호(통권 제58호, 2004년 여름호)
조성룡, “책임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게놈분석의 적용가능성”,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심온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6
Gregory D. LEE ․ M. P. A, Practical Criminal Evidence, Prentice Hall, 2007,
O. Lempert 외 2명, A ModernApproach To Evidence - Text, Problems, Transcripts and Cases, Third Edition, West Group, 2000, pp. 111～1121. ;Stephan Harbort, Der Beweiswert der Bluteprobe, Richard Boorberg, 1994, S.
Campbell, 생명과학 8판, 도서출판 바이오 사이언스 2008
Scott F.Gilbert, Developmental Biology 7th ed, 2004
박기원, DNA분석과 과학수사, 살림지식총서 319, 2008
임준태, 임준태교수의 법의학과 범죄수사, 21세기사, 2007
김형근, DNA연쇄살인의 끝, 글항아리, 2009
표창원.유제설, 한국의 CSI, 북라이프, 2011
최상규, 범죄의 추억, 청어람, 2013
이은희, 하리하라의 바이오 사이언스 ,살림FRIENDS, 2009
한국법과학회, http://www.ksfs.org/
국립과학수사연구원, http://www.nfs.go.kr/main.action
[e칼럼]괴짜 과학자가 발견한 DNA지문(1)~(2), 김형근 칼럼리스트 ,중아일보, ,2009.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