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와/과/이랑/하고’ 외에 다른 접속 조사를 찾아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쟁점
1.2.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본론
2.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2. 청소년의 임신중절
2.3. 낙태죄 부작용과 낙태약 미프진(Myfegyne)
2.4. 인공임신중절 찬성 의견
3. 결론
3.1.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
3.2.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쟁점
인공임신중절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크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두 개의 관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완전한 피임 방법도 없다. 최근 인공임신중절을 하기 전 사용한 피임 방법으로는 자연피임법(67%)과 콘돔(36%)이 가장 많았다. 콘돔의 경우에도 피임 실패 확률이 3~12%나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콘돔 사용 시에도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생리 주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 미성년자의 임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여성들은 자신의 성행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산모의 임신중절 결정 타당성과 시술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의사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본은 각 지자체의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만이 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쳤다는 사실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시해야 임신중절 시술이 가능하다. 이처럼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개인이 처한 다양한 삶의 상황을 인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아 생명권의 주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비위생적 시술로 인한 여성의 생명 위험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여 여성의 건강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연구 목적과 필요성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신중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행 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여성들이 위험한 불법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인공임신중절(induced abortion)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2.2. 청소년의 임신중절
청소년인 경우, 학교를 그만두고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면 이 청소년의 앞으로 미래와 그 가족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청소년들이 책임지고 살아내야 할 시간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아 출산하게 된다면 중·고생의 육아와 생계 수단 등 출산 뒷감당의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성보호를 위한 보육 시설이나 환경을 구비하지 않은 현실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전적으로 임신의 지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한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임신중절이며, 찬반을 떠나 몰래 임신중절을 ...
참고 자료
목정수, 한국어문법론, 월인, 2003, pp.421~433.
최재희, 한국어문법론, 태학사, 2004, pp.53~58.
윤여각, 정민승, 오혁진(2015). 평생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성영림(2021). 원격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배경 특성, 학습참여동기, 학습장애요인과 원격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와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교.
성영림(2021). 원격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배경 특성, 학습참여동기, 학습장애요인과 원격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와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교.
늘배움 홈페이지. http://www.lifelongedu.go.kr.
문한나. (2017).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생명윤리, 18(2), 57-76.
이선순. (2006).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여성학연구』. 16(1), 109-132면, 110면.
조희원. (2013). 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쟁점과 딜레마. 109p ~ 138p. 109쪽
조은규. (2014). 인공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조사.
정진주. (2010).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황수연. 최악땐 자궁 들어내는데···불법 낙태약 먹고 응급실 간 10대. 중앙일보. 2019-07-28 https://news.nate.com/view/20190728n01464 (2020-11-15 접속)
정진주. (2010)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Different Abortion Approaches in Europe and Women's Health: Implications for Korean Ab
ortion Debates. 126면
이인영. (2010)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약학정보원. 네이버 지식백과. 약학용어사전.(미프진 검색, 2020.11.15. 접속)
표준국어대사전. (인공임신중절 검색, 2020,11,15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ae349938c7e4ceaa9d389410f6b1dd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단1424 판결 [약사법위반]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
%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1424 (2020-11-15 접속)
신용수, 낙태약 미프진 도입 추진, 제약사는 ‘관망세’의,약사는 ‘설레발’. 팜뉴스. 2020-11-04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4 (2020-11-15 접속)
Jtbc. (2018). '수술 거부‘ 6일째...’불법 임신중단약‘ 우려가 현실로 (2020.11.15. 접속)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90607&date=20180903&typ
e=2&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Chung Jin-Joo. (2010). Different Abortion Approaches in Europe and Women’s Health: Im
plications for Korean Abortion Debates. Issues in Feminism, 10(1), 123-158.
경기연구원(2016)|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0719928928&widgetTypeC
all=true (2020-11-14 접속)
이세훈, (2020). 이양수. 권인숙 의원, 여가위 국감서 여성, 청소년 현안 국정운영 점검.
강원도민일보. (2020-11-15 접속)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2017).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접속일자 2020.11.1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navigation=best-petitions
JMK, 유 민 외 11명, 생명윤리. 2018 1월. 103p, 105p, 107p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