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제정이 왜 필요한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간호법 필요성
3. 간호법
4.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4.1. 민사책임
4.2. 형사책임
4.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5. 간호사의 법적 의무
5.1. 주의 의무
5.2. 설명 및 동의 의무
5.3. 비밀유지의무
5.4. 확인의무
6. 간호상황에서의 이행수준
6.1. 주의 의무 이행수준
6.2. 설명 및 동의 의무 이행수준
6.3. 비밀유지의무 이행수준
6.4. 확인의무 이행수준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법에 따른 진료 보조 업무로 간호사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간호 현장에서는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의 처우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간호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도 7년 8개월에 불과해 숙련된 간호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된 간호 업무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적절한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인력 등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법 필요성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업무 기준은 명시된 것이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하는 현대 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앞으로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것인데 간호 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인력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간호 인력은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간호사는 여러 공간에서 필요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한 간호 업무, 장소의 확대 등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을 제정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 좋은 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간호사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더 보살펴줄 수 있게 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업무 안정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길이기에 간호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간호법은 제정된 국가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3. 간호법
간호법은 의료법 등에서 간호 인력과 관련한 내용을 독립한 법안을 의미한다. 간호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적절한 간호사의 확보와 배치, 노동시간의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다. 현재 간호사는 의료법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업무의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간호사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사 역시 전문적인 자격증을 얻고 의료인으로서 활동하는 전문직이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업무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더...
참고 자료
[기획-나이팅게일이 떠난다] ④ 초고령사회 전북, 탈임상 피해는 국민에게... '간호법 절실', 박민섭, 전북일보, 2024.01.10.
대한간호협회, 2022, 간호법 왜 필요한가?, 2024년 4월 11일 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OITkQbUr0gE
대한간호협회 - 협회 소개 - 한국간호사윤리강령
신미자 외. (2022). 개정판 간호관리학. 수문사. 575-578p, 748-765p
김분한 외. (2017). 간호학개론 2판. 포널스 출판사. 328-353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