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유튜브와 저작권의 이해
유튜브는 2005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다. 2006년 구글에 인수된 이후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매일 수억 건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업로드하며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동영상에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한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정 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유지하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1.2.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및 규정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제작하였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음악 트랙, 저작권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일부, 다른 이용자가 만든 동영상 등)를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저작권자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보유자가 등록한 콘텐츠와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한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저작권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차단을 당하거나 광고를 게시하여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저작자의 허가 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공정 이용(fair use)이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계정을 생성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약관에 동의하도록 한다. 이용자 약관에는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한 책임, 서비스 이용 규정, 저작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에는 광고 수익 분배, 광고 삽입 규정,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이용자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를 적절하게 이용하려면 이용자 약관과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을 철저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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